자동차

조회수 5598 작성일 2013년 10월 23일 15시 13분 0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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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등록

최고속도 25km/h이상인 이륜자동차가 등록대상으로, 제조업체에서 신규 출고하거나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 삼륜 포함)를 사용신고, 신고사항 변경, 사용폐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륜자동차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나타내는 표$
업무명	구분	서류명
사용신고	공통 확인서류	신분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대리신고할 때는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신규등록	제작증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이륜자동차에 한함),배출가스인증서,소음인증서, 수입사인감증명서
	재사용신고	양도증명서(도장날인), 수입인지 3,000원 매도인 신분증사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변경신고	공통 확인서류	신분증 이륜자동차변경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 번호판 ( 다른 시군으로 명의변경 신고 할 때) 대리신고 할 때는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소유권이전	양도증명서(수입인지 3,000원) 양도인신분증사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법인주소 또는 상호변경사항	법인등기부등본(변경사항 포함)
폐지신고	공통 확인서류	신분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이륜자동차번호판 ※ 이륜자동차를 분실 또는 도난당했을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후 분실 또는 도난사실확인원 준비 대리신고할 때는 위임자의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기타사항 : 125cc초과일 때는 폐지등록세 : 15,000원

[강조] 기타사항은 자동차등록기준에 따름

신고사항 변경
- 매매 :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사용본거지, 이름(상호), 주민등록번호 변경 :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사용폐지 신고
- 폐차, 용도폐지, 도난폐지, 기타 :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변경 후 :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이내 : 2만원
- 신고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최대 30만원)

[강조]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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