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강조⑤,⑥은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만 해당 (일반은 ①-②-③-④-⑦순으로)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등급판정기준 안내 -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75점 이상)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60점 이상)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51점 이상)
5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45점 이상)

인정신청
방문조사
-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의한
  - 1. 52개 항목조사
  - 2. 특기사항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접수 산정
등급판정 - 등급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
- 1~5등급
- 등급외

월한도액 = 등급별해당금액 Ⅹ 월간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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