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직장보육시설 신규(변경) 인가

정 의

강조보육정원의 1/3이상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강조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의 자녀가 보육정원의 1/4이상이면서 동시에 총 정원의 1/2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자녀인 경우 인가 가능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로 확인)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포함)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시행규칙 제9조)
• 보육시설의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설치기준

강조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 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보육시설 설치시 「영유아보육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9조)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법 제115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 법 제14조, 제28조제2항 및 제39조,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게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설치절차 및 구비서류

근거규정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법정처리기한

신규14일 / 변경7일

구비서류

•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자체보관 정관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등기소 발급
• 단체의 회칙 및 규약 : 설립자가 개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 건축물관리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다)과 시설 및 설비목록표
  • 건축물대장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는 분양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 시설 및 설비 목록표 : 붙임3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건축물 대장의 뒷면에 있는 도면 또는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이나 인터넷에서 동일시설의 평면도를 다운 받아 제출 가능
  • 보육실, 유희실, 주방, 화장실, 목욕실, 교재교구실, 사무실 등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사본 제출

  • 강조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09번지 주연빌딩 5층) http://chrd.childcare.go.kr ☎1566-0233

  • 반드시 채용신체검사서 양식에 의한 신체검사서 제출
• 종사자 채용계획서 : 반별 배치기준으로 하여 채용예정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채용 계획서
•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 1년 단위로 하여 일반적인 운영계획과 정원규모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계획서 제츨
  • 예산은 1년 총예산의 규모를 기재하되 수입액은 보육료,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지출액은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부담금ㆍ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함
  • 설치자 명의의 ‘자산 및 부채현황’,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의 연간 경상보조금수입 총액과 보육료수입에 대해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인가 담당자에게 확인서 발급받아 가입)

  • 강조어린이집안전공제회 (☎1600-0611대표전화, ☎6377-0621, 0623공제사업팀) ☞ 2011년 보육사업안내 75쪽 참조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인 이상의 시설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2011년 보육사업안내 p43

  • 놀이터 설치 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설치검사 후 결과서 제출

    강조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2102-2500)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한국전기 안전공사 서부지사 : 2163-5100)

  액화석유가스 안전 점검서 (가스안전공사 서울남부지사 843-2891)에서 검사필 후 서류 제출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서(구로소방서 2619-0120 문의)

• 그외 구비서류 : 보육시설 시설 설치시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및 카페트 벽지등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여부 검사는 구로소방서(2619-0120)문의

유의사항

• 보육수급율에 관계없이 인가처리
• 사전상담후 인가시점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인가 가능

인가신청 및 인가 절차

문의

보육지원과(☎860-2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