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인가 사전상담신청

보육시설 설치인가 관청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할 지역의 보육수요, 보육시설 입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사전고지하는 등 대면상담을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민원행정서비스

본 상담은 보육시설을 설치(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부적합한 장소에 시설을 설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시행중인 민원행정서비스로, 상담결과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신규14일 /변경7일

구비서류 안내 - 구분, 구비서류, 구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구비서류	구분
필수		보육시설 설치 상담 신청서[붙임1]	-
권장	시설 부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자	-	설치자가 시설장인 경우 시설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육시설을 변경인가받고자 하는 자는 진행단계(부지선정, 신축 등)에 따라 서류 준비 * 구청에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가능
	(부지 선정 완료 후) 시설을 신축ㆍ증개축하고자 하는 자	보육시설 설계도면
	기존 건물(또는 기존 보육시설)을 매입(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 보육시설을 설치중이거나 설치한 자	건축물대장등본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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