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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페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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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정페기물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2항)

지정폐기물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지정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인계서를 작성, 최종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조치사항 (폐기물관리법 제58조제4호)

1000만원이하의 벌금

사업장페기물관리대장 작성(폐기물관리법 제41조)

폐기물 처리증명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조치사항(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강조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양식 내려받으세요!)

기본적 처리증명의 변경(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변경대상

  •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증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의 배출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변경
  •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 변경(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시기

변경 이후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미이행시 조치사항(폐기물관리법 제61조)

1000만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폐기물관리법 제42조의2)

폐기물 처리증명을 받은 사업자는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이행시 조치사항(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보고 바로가기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보고서식(양식 내려받으세요!)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과 이성현
  • 전화번호 02-86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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