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절차
사업추진절차도
시행절차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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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토지등소유자, 민간기업, 지자체 등) · 非법정절차로 생략 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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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제안 (공공기관 → 국토부 또는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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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지정 및 고시 (국토부 또는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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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의사타진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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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확정 및 고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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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공사 선정 (토지등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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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확보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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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계획 수립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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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계획 승인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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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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