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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10
작성일 : 2012년 07월 17일 15시 43분 59초 ,    수정일 : 2020년 12월 16일 09시 35분 3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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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

의의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징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 ~ 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부과 · 납부 시기

부과 납부시기 - 구분, 납기월,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정보 제공
구분 납기월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연1회 10월 7월 31일 전년도8.1 ~ 당해연도 7.31 10.16~ 10.31

부담금 산정기준 (계산방법)

  • 연면적 x 교통유발계수 x 단위부담금
    • 유발계수 : 공장0.61 ~ 백화점9.83 - 서울시조례[별표3]
    • 단위부담금 : 350원 - 3,000㎡미만, 700원 - 3,000㎡이상

부담금 감면대상

  • 부과기간 중 30일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 시설물미사용 신고서 작성 제출
    • 증빙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세무서, 세무사 발행, 수도·전기·가스사용(요금) 내역서, 휴업·폐업증명서 중 택 1
    • 증빙서류가 없으면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의한 경감
    • 경감액 : 부담금산출액 x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률의 합

부담금 감면대상

대중교통 개선사업,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주차장 건설 및 주차난 해소사업, 택시 · 화물정책, 교통수요관리, 교통방송운영 등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재원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나 일반음식점 2.56
다 골프연습장 5.00
라 정구장,헬스클럽,볼링장,실내낚시터,탁구장,체육도장.실내골프장 1.68
마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시설 가 종합병원 2.56
나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나 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0.90
4 운동시설 가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68
5 업무시설 가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포함) 1.80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2.62
나 일반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나 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9.83
다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나 특수목욕탕 2.16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3.55
나 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다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나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가 0.47
12 창고저장시설 가 창고, 하역장시설 0.61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나 철도역사(민자역사) 4.13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나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시설 가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0
17 기 타 가 1.20
목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86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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