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안심전세계약 핵심 체크

전세계약 핵심 체크
전세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확인하나요?	왜 필요할까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전	주택상태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현장확인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방지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 서울시(전세가격온라인상담)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인터넷등기소)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현황)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세무서), 지방세(동주민센터) 미납내역 확인
계약체결시(당일)	임대인(대리인) 신분	계약자 본인확인	신분증 (위임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서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국가공간정보포털)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보장 특약 명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사용권장)
	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권계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인터넷등기소)
계약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법적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잔금및이사후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인터넷등기소)
	전입신고	법적의무(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온라인) 정부24시 (방문) 관할 동주민센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보증기관*에 가입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SGI서울보증 ☏ 1670-7000 등

이 자료는 참고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법률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