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 사무 내용

ㅇ 우리시(구)가 시행한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

▣ 구비 서류

ㅇ 토지등기부등본 1통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신청인접수(민원여권과)→재무과→공공사업시행여부확인→과장선람→공부대조, 현장확인 민법

     제245조 해당여부 등 확인→보상심의 위원회심의→결과민원회신→보상가격 결재→보상금지급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부당이득 배제

ㅇ 투기 사기성 전매취득 토지로 결정시 보상대상제외

ㅇ 소송패소로 투지 사기성 토지를 보상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

ㅇ 보상제외 대상

     - 지역주민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

     -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에 의거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는 토지

     - 하천 구역내 무상 국유화 대상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