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2025년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 결과

관련근거

• 주택법 제93조(보고·검사 등), 제94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2025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계획(‘25.5.19.)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5. 5. 26.(월) ~ 10. 30.(목)
• 실시대상 : 118곳(시·구합동 13곳, 자치구 105곳)
• 주요 점검사항
  • 조합원 모집광고 및 홍보내용,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적정성 등
  • 업무대행자,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계약 체결 적정성
  • 토지사용권,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적정성 등
  • 자금차입 등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내역, 정보공개 적정성

조사결과 : 550건 지적

• 주요 지적사례
  • 자금차입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 연간 자금운영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 총회 의결 없이 자금차입, 계약체결, 예산안 수립 등 주요 의사 결정
  • 사업중단, 연락두절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 조합별 지적사항 : 조합별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