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안내

  - 신청인 : 거래당사자(매도,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단, 대리인의 경우 위임 필요)

  - 신청시기 : 토지거래계약체결 전

○ 업무처리 절차

  - 허가 신청서 접수 → 서류 검토 → 관련부서 업무 협의 및 현장조사 →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 통지

○ 유의 사항

  -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부동산계약은 무효임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온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범위 내에서 매년 이용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담당자 연락처 : 02-860-2848, 2887, 2533, 2805(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