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2026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결과

관련근거

• 주택법 제14조(주택조합 감독), 제93조(보고·검사 등), 제93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 2026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계획(‘26.2.10.)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6. 3월 ~ 6월
• 실시대상 : 47곳(시·구합동 7곳, 자치구 40곳)
• 주요 점검사항
  • 자금차입 등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내역, 정보공개 적정성
  • 예산수립, 자금운영계획 및 집행 실적, 결산보고 실시 여부
  • 조합원 모집, 광고 및 홍보내용,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적정성 등
  • 업무대행자,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계약 체결 적정성
  • 토지사용권,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적정성 등

조사결과 : 285건 지적

• 주요 지적사례
  • 자금차입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토지확보율 미현행화
  • 연간 자금운영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월별장부 및 실적보고서 미작성
  • 자금신탁 부적정, 자금집행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대행 부적정 등
  •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자금차입, 계약체결, 예산안 수립 등)
  • 내부 예산·회계 규정 미비, 정기 및 해산총회 미개최 등
• 조합별 지적사항 : 조합별 홈페이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