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1

60,000㎡이상

특급기술자

2025.7. 19.

2026.1.18.

2

30,000㎡이상 ~ 60,000㎡미만

고급기술자

3

15,000㎡이상 ~ 30,000㎡미만

중급기술자

2026. 7. 19.

2027.1.18.

4

10,000㎡이상 ~ 15,000㎡미만

5

 5,000㎡이상 ~ 10,000㎡미만

2027. 7. 19.

2027.1.18.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4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관리자 선임
②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① (관리주체) 연면적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② (위탁) 정보통신공사업자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5년간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 시)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② 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선·해임일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① 유지보수 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②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④ 사업자등록증

⑤ (대행·위탁 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행·위탁 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면허증 등)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표제부 갑, 을)

⑦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⑧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⑨ 정보통신 유지보수·관리자 인정 교육 증명서

⑩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증명서 발급 희망 시)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②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④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⑤ 사업자등록증

⑥ (대행·위탁 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행·위탁 업체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면허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