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부칙 제1조 및 제3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부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별표, 별지 서식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강조공동주택, 초·중·고등 및 특수학교 제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
유지보수·관리자 기준
- 자격기준 강조 ( ※ ※ 아래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
- 선임기준
연번 | 건축물 연면적 | 선임자격 | 시행일자 | 유지보수·관리 점검기한 | 선임인원 |
|---|---|---|---|---|---|
1 | 60,000㎡이상 | 특급기술자 | 2025.7. 19. | 2026.7.18. | 최소 1명 이상 |
2 | 30,000㎡이상 ~ 60,000㎡미만 | 고급기술자 | |||
3 | 15,000㎡이상 ~ 30,000㎡미만 | 중급기술자 | 2026. 7. 19. | 2027.1.18. | |
4 | 10,000㎡이상 ~ 15,000㎡미만 | 초급기술자 | |||
5 | 5,000㎡이상 ~ 10,000㎡미만 | 2027. 7. 19. |
관리자 1명 당,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선임 가능
※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대상,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 2026.7.18. 까지 연장 ( 2026.1.15.시행)
성능점검 및 유지보수·관리
구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
| 근거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3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4 |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수행주체 | ① (관리주체) 연면적 규모에 따른 관리자 선임 | ① (관리주체) 연면적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
|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주요업무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5년간 보존) (지자체 요청 시)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 점검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원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50만원 |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 방법
구분 | 선·해임 신고 | 관리자 변경 신고 |
|---|---|---|
| 신고기간 | 선·해임일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 접수방법 |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에 방문 제출 또는 문서24 제출 (수신처 : 구로구 스마트도시과) | |
제출서류 | ① 유지보수 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③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필수) ⑤ (대행·위탁 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등 ⑥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표제부 갑, 을) ⑦ 유지보수·관리자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⑩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 (증명서 발급 희망 시)
| ①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⑥ (대행·위탁 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등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관련 신청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문
참고 자료 (Q&A, 교육 신청방법 등)
문의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 02)86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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