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 기초수급자, 차상위 이외 틈새 소외계층 상대적 박탈감 심각

- 수시로 변하는 자격심사 자료 활용…각종 복지제도에도 연결

- 수급자 선정시 받는 감면제도 구청에서 직접 신청도 해주기로

○ 구로구가 틈새 소외계층 관리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

○ 구로구는 11일 “국민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실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런 틈새 소외계층의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틈새 소외계층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 구로구의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살펴봐도 2004년 3250명, 2005년 3263명, 2006년 3893명, 2007년 3998명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자격이 박탈돼 보장중지 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이들도 2004년 244명, 2005년 333명, 2006년 341명, 2007년 759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내년 7월까지 계속될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선정을 지원했지만 일부 자격 미달로 선정되지 않은 부적합자와 보장중지자, 각종 복지제도 지원을 신청했지만 해당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자료들을 정리하게 된다.

○ 구로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시시각각 변하는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적합한 이들이 있을 경우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해 줄 계획이다. 수시로 시행되는 각종 기관의 복지제도 해당자를 찾는 데도 활용할 예정이다.

○ 실제로 그동안은 개정된 수급자의 조건을 갖췄음에도 수급자로 선정하지 못하거나 복지기관의 복지제도 요청이 있어도 마땅한 이들을 찾지 못해 즉시 연결시켜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 구로구의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이 자료를 저소득층과 관련된 모든 부서들이 공유케 해 이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한편 구로구는 수급자 선정 시 받는 각종 복지감면제도를 구청에서 직접 신청도 해주기로 했다.

○ 수급자로 선정되면 전기요금의 20%, TV수신료 2500원 전액 감면, 유선전화 가입비 면제, 이동전화 35% 감면, 인터넷서비스 30%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 그동안은 수급자들이 각 해당기관에 직접 찾아가 감면신청을 해야되는 상황이었다.

○ 구로구는 이를 위해 현재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 강서수도사업소, 개봉-구로전화국, 이동통신업체들과 업무협조를 위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