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합니다.

공포일 : 2010.3.10.

1. 개정이유

「한시적 규제유예 정책」추진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제외

나. 조치명령 기간 및 절차 간소화

다.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및 삭제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의 인용조항 정비 등

3. 첨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