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제 854 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을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전 학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5년제 : 10회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제5조(대여대상)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1 ～ 3. (생략)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 (생략)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 3. (생략)
<신 설>
4. (생략)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생략)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생략)
|
제5조(대여대상)----------------------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
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전
학교----------------------------------
----------------.
제6조(대여제한대상)--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3.(현행과 같음)
4.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5.(현행과 같음)
제7조(대여회수 제한) ----------------
----------------------------------.
1 ～ 3.(현행과 같음)
3의2. 5년제 : 10회
4. (현행과 같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금 누계액은
퇴직금을 초과 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장학금 대부 업무 기준을 준용하여 우리구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학자금 대여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자금 대여 대상을「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로 확대
나. 5년제 대학에 대한 학자금대여 회수제한(10회) 신설
다. 자녀수 제한 폐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