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부서자료실

조회수 289 작성일 2009년 09월 10일 15시 45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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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법체류! 불법고용! 더 이상은 안됩니다.
부서 복지정책과

 

 

 

 

 

 

 

외국인 불법체류! 불법고용!     

이상은 안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외국인과 동포를 3년간 고용(취업기간 만료 후 2년간 고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의 경우 노동부(고용지원센터)의 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으면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를 고용허가제 정원만큼 추가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범칙금이 면제되고 다시 입국 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를 완화하여 줍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외국인과 불법고용주에 대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09.10.1. ~ 11.30까지(2개월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며, 불고용사실이 적발 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받게 되고, 정상적인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2009년 8월 일

외국인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자 신고 : 1588-7191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안 : 국번 없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 1588-1919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244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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