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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 | |
- 거창하고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은 아니더라도 한 두가지 작은것만 바꿔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 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 ’09.11.15(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 및 시상 장관상 80명(부상금 각 20만원) - 정책 주체 : 정부부처, 지자체, 공기업 ▪ 민간(공기업, 은행, 보험사 등)에서 시행하나 법, 제도에 의해 운영되는 시책 포함 - 정책 분야 : 경제, 복지, 교육ㆍ문화ㆍ체육, 사회안전 분야를 망라 ▪ 경 제 : 서민생활 안정, 주거, 영세자영업자ㆍ농어민 지원 등 ▪ 사 회 : 불합리한 민원제도(인․허가 절차 등), 벌칙(권리제한, 과태료) 개선 등 ▪ 복 지 : 복지서비스, 보건, 고용, 보육, 식품안전 등 ▪ 교육ㆍ문화ㆍ체육 : 초중등 및 평생교육, 문화예술 및 관광, 생활체육 등 ▪ 사회안전 : 교통안전, 치안, 인권, 재난방재, 환경 등 - 정책성격 : 규제완화, 제도개선, 신규서비스 확대 등 재정ㆍ비재정 정책 포괄 ※ 중점공모내용 - 사교육비 절감, 내수경기활성화, 청년일자리 창출, 맞벌이 부부의 육아·보육, 에너지 절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