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제도

추진근거

󰡓 관련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고시(중기청) :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사업조정제도 개요

󰡓 개 념

대기업등의 사업진출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 인수․개시․확정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

󰡓 신 청 인 : 중소기업단체(법인) 또는 해당지역 동종업종 1/3 이상의 동의

※ 구로구의 경우 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Tel 2640-9288)을 통해 신청

󰡓 신청요건 : 피신청인이 대기업에 해당할 것

󰡓 신청방법 : 중소기업 중앙회를 거쳐 서울시에 신청

󰡓 권고내용

○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의 시기를 연기(3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생산(판매)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 및 이행명령

사전조정 절차 흐름도 (약 6개월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