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p><strong>주민참여제의 의도가 어떻든간에 아직도 참여의 방법이나 예산을 어떻게 견재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를테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내용이 구의회의 직무를 벗어난 범위에서 참여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주민참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않아 주민예산 참여의의에 의문이 들때가 많다.<br />
<br />
일반적인 예산의 범위는 <u>편성예산과</u>    <u>집행예산</u> 그리고 <u>결산예산</u>으로 구분돠고 이중 계획예산은 각지역에 예산의 분산 집행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즈음처럼 세수가 부족할 경우 구청이 책임을 전가할수 있는 기회로 이용될수 있으며  민원의 소재는 줄일수 있으나  다시생각해 보면 그예산은 어디에 쓰여지거나  결국은 구청 재원의 낭비나 부조리에 대한 예산이 구정에 이용되므로 결국은 예산감시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br />
<br />
그러나 실행예산이나 결산예산감시를 소홀히 하면 세원이 낭비 되거나 부조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는것이 참여예산제의 목표에 맞는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참여예산의 편성에 중점을 두지말고 집행예산이나 결산예산을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인정을 받는것이 중요 하다고 할것이다.<br />
<br />
그러나구청에서는 실행이나 결산예산의집행이 구의원들의 소관사항이라면서 비켜갈 것으로 보이는데 참여예산 교육자료를 보면 한심한 구석이 너무 많은데 예를들어 조성되지도 않은 기부금등을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기부금이 조성되지않았는데 어떻게 집행하겠다고 하는지 의심스러우며 다른예산도 과다 편성하여 총 금액만 나열식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만약 구의회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방기 했다면 구의 재원이 낭비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br />
<br />
그러므로 만약 이것이 구의회의 책무라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배포되는 자료에는 총 금액뿐만 아니라  예산지표나 자료를 세부내역까지 작성하여 공표해 주기 바라며 만약 이에대하여이견이 있거나 잘못을 확인했을때 적당한 조치등이 뒤따를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기 바란다.</stron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