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기고] 환경정책은 어디갔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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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과 10대 국정 과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환경정책에 대한 방향을 감지할 수 없다. ‘삶의 질 향상’이란 말이 언론에 비친 전부다. 유세와 세 차례 TV토론,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노무현 당선자는 환경에 대한 철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그의 환경이념이 뭔지 궁금하기만 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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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김대중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는 개발과 보존의 조화였다. 그러나 환경 보전은 개발에 밀리기 일쑤였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 손실은 실로 엄청났다. 레저 단지로 훼손되고 있는 백두대간,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가져 오고 생태계를 파괴했던 시화호 오염사건, 세계 5대 하구 갯벌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새만금 간척사업, 주민들의 삶의 질을 더 악화시킨 국토 난개발, 관광개발로 제모습을 잃은 동강댐 등은 현<br />
정부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얼마나 미약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새 정부는 더 이상 이런 대형환경 사고나 환경 훼손을 야기하는개발정책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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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경제와 환경을 함께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22위인데 환경경쟁력은 95위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 건설에 비해 환경에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소홀했다. 환경문제해결 없이는 인간의 생명은 물론 국가 및 산업의 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없다. 환경 파괴로 초래되는 환경비용이 개발과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려 경쟁력을 잃게 만든다. 새 정부는 환경의 중요성을 정책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과거 국책사업처럼 동북아 중심 국가 건설도, 행정수도 이전도 환경과 환경 영향을 무시하고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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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당선자는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환경권을 사수하고 환경 보전을 통한 진정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온 힘을 써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환경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킬 것을<br />
제안한다. 환경이 국가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지 오래지만 환경부장관은 아직도 국무회의 서열에서 말단을 면치 못하고 있다. 환경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개발에 쉽게 치일 수 있는 환경문제를 그나마<br />
헤쳐갈 수 있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환경문제의 협의 조정도 쉽게 이끌어 갈 수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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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경세를 과감히 도입해 각종 환경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을 든든하게 갖춰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경제 개발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환경 예산과 비용을 조달해 환경 보전과 예방에 투자하고 있다. 조직면에서도 자문 기능의 현행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해 국토 계획과 환경 계획의 조화, 경제와 환경의 통합에 대한 감시·통제·조정 기능을 하도록 혁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백악관의 환경질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가 이러한 예에 속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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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후 이 정권만은 그래도 환경이 살아 있었고 환경정책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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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喆求/동해대 교수·환경정책)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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