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장애인등록(1∼3급) 절차 변경 안내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제도 시행, ’10년 1월 1일] 

□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 장애등급심사 : 기존 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위탁심사제도 (국민연금공단) 확대

○ ‘10.1.1이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신청 및 재판정 포함) 에는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 따라서,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에서 전문의사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시행 안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10년 1월 1일]

□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은 새롭게 개정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진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장애판정을 하도록 한 기준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예정

○ 현재 적용중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제2003 - 37호) 을 개정하여 장애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도구 (예: 뇌병변장애의 수정바델지수),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판정기준 분리 등을 개정하였으므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제2009 - 227호) 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