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무 자치구 이관

󰏚 이관개요

◦법적근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10.11.18 시행)

․주요개정사항 : 결혼중개업 관할 기관을 시․도지사 → 시․군․구 일원화

◦이관사항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업무

◦이관대상 : 총 12개 업체 (영업 5개, 폐업 7개)

◦이관일자 : ''10.11.18

󰏚 이관내용

◦서울시에서 자치구 국내결혼중개업 관리업무 부서로 이관

◦접수 및 등록․신고 수리

- 기존 시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된 것으로 간주함.

(※ 별도의 지침이 있기전까지는 현재의 등록증 사용)

- ''10.11.18.이전 접수된 (변경)등록신청서

․현행법에 따라 시에서 접수하되, 자치구로 이관하여 11,18이후 처리

◦지도․관리 및 행정조치

- 행정조치 진행중 미조치된 건 : 자치구로 이관하여 재점검 후 조치

◦(주)서울보증보험증권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일제갱신

- 피보험자 정정 ; 시장 → 구청장

- 원칙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자(보험계약자)가 ''10.11.18 기준 피보험자를

정정하여 자치구에 제출

※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주)서울보증보험증권에 ''10.11.18까지 보증

보험을 갱신하지 못한 보험계약자들도 보험사고 청구 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요청

⇒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인허가보증보험증권 갱신하여 제출

󰏚 조치사항

◦홈페이지에 2010.12.31까지 홍보

◦(주)서울보증보험증권 인허가보증보험증권 일제갱신 안내

- 현재 구로구에 등록되어 있는 영업소 5개소

이관대상 국제결혼중개업체 목록(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