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안녕하십니까?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검토결과 : 비추천(기시행)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단에서 성매매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화번호 통화 및 이용 정지를 통한 일명 “대포킬러(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수많은 공격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성매매 전단지 근절을 위해 서울시가 개발한 통화불능 유도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수거 및 신고 자원봉사대 6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으로 기타 불법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수요자간 통화 불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법제처 법률자문 검토 중입니다.
<자문  내용>
 : 통화불능 상태 유도가「형법」제314조 제2항 업무방해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감청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로구 건설관리과 광고물정비팀(☎860-296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