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구비서류>

 1. 설계도면 1부.

 2.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3.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4. 「도로법 시행령」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1부.

<유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점용허가 신청 전에 굴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3.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