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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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9월 12일 15시 48분 20초
| 카테고리 | 주택/건축 |
|---|---|
| 개발행위허가신청 | |
| 업무개요 |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적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허가등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 처리기간 | 15일 |
| 수수료 | 없음 |
| 신청서식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 근거법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처리흐름> 접수 → 검토조사 → 허가처리 <구비서류> 1. 토지분할허가신청서(측량성과도 첨부) 2. 토지분할 신청서 3. 토지분할허가조건 이행에 따른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신청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건축법상 저촉여부 2. 도시계획법상 저촉여부 3. 지적법상 저촉여부 4. 기타관련법규 저촉여부 등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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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
| 수정일 | 2015.08.21 13:5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