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서식)

조회수 1187 작성일 2012년 09월 12일 15시 32분 05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주택/건축
행위허가(용도변경,증개축, 증축)신청
업무개요 행위허가신청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내용참조
신청서식 행위허가 신청서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처리흐름>
접수 → 검토 → 행위허가 증명서 → 증명서교부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증축의 경우
   가.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파일
수정일 2018.05.29 09:12:5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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