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 사무 내용

ㅇ 산림법 제9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임

▣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
   2. 연차별 사업계획서(형질변경방법을 포함한다) 1부
   3.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연차별 형질변경임지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입목축적조사서(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 작성한 것) 1부

▣ 비용 및 수수료

ㅇ 비용 : 없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접수 →검토 →현지조사 →적지복구비산출 →성안 →허가(복구비용 납부지시 및 복구비 예치)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산림의 형질변경 금지 및 제한지 여부 확인
    2.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와 현지상황과의 부합여부
    3.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
    4. 인근지역의 피해발생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