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 사무 내용

ㅇ 도로에(지하, 지상의 경우 포함)지하도(지하도로), 육교(연결육교) 및 기타 도로점용시설(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구비 서류

ㅇ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1부.

ㅇ 설계서(공사를 필요로하는 경우에 한함)1부.

ㅇ 인ㆍ허가서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1부.

ㅇ 점용장소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이나 인근인 경우 안전대책 1부.

ㅇ 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사후관리계획 1부.
 ※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 좌우거리, 위치 및 점용부분을 가로(m)×세로(m)에 의한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1,000 원

▣ 업무처리절차

ㅇ 접수→검토 및 현장조사→관련부서협의→허가여.부결정 및 점용료와 면허세고지→영수증제출(신청자)→허가증교부
 ※ 허가처리사항 등에 통보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준영구적 시설물의 설치허가이므로 타당서여부 종합검토

ㅇ 공작물설치목적의 정부시책 및 사회기여도 검토

ㅇ 공작물 관리 및 원상회복(철거)등 이에 필요한 조건을 부하여 허가
 ※ 본 업무는 업무의 중요성과 희구성을 감안하여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허가내용 동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