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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서식)

조회수 1019 작성일 2007년 07월 31일 00시 00분 00초
대표-종합민원-민원편람 상세보기 - , 카테고리, 제목, 업무개요, 담당부서, 처리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신청서식, 근거법령,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수정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카테고리 민원서식
토지소유자등의재개발사업인가신청서

▣ 사무 내용

ㅇ 사유지 또는 국공유지상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당시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주민(토지소유자)자력에 의거 개발하고자 할 때 관계 법규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용도:재개발구역내의 건축)

 

▣ 구비 서류

ㅇ 토지형질변경허가
 1. 현황측량도(축적1/600) 1부
 2. 설계도서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1부

ㅇ 자력개발 및 사인개발허가
 1. 현황사진 1부
 2. 법인체등기부등본 1부
 3. 주민부담능력판단자료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접 수→인가관계검토→현장조사 및 관계도서검토→허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도시계획시설결정(건설부인가 고시가 있어야 함)

ㅇ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또는 향후 수립될 계획에 저촉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 불가

파일
수정일 2007.07.31 00:00:0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구청 모든부서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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