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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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년 07월 31일 00시 00분 00초
카테고리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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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등의재개발사업인가신청서 | |
▣ 사무 내용 ㅇ 사유지 또는 국공유지상 무허가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당시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주민(토지소유자)자력에 의거 개발하고자 할 때 관계 법규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용도:재개발구역내의 건축)
▣ 구비 서류 ㅇ 토지형질변경허가 ㅇ 자력개발 및 사인개발허가
▣ 비용 및 수수료 ㅇ 수수료 : 없음
▣ 업무처리절차 ㅇ 접 수→인가관계검토→현장조사 및 관계도서검토→허가
▣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ㅇ 도시계획시설결정(건설부인가 고시가 있어야 함) ㅇ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또는 향후 수립될 계획에 저촉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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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07.07.31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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