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현장조사사항>
·신청서 기재사실과 상위 유무 확인 
·재산상태와 인접지와의 분쟁유무조사

<처리요건>
당해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5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준)준용

<처리흐름>
접수 →현장확인(조사)→대부방침결정(수의계약 및 공개경쟁 대상여부 검토) →계약체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점유여부 현장 확인 
·시행규칙 제16조의 별지 제3호 서식(사용수익허가서)교부 
·시행규칙 제36조의 별지 제8호 서식(대부계약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