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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7
조회수119
복지지원
홀몸 어르신 건강 증진 UP, 지역경제 상생 UP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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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
|---|---|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
| 사업기간 | |
| 조정예산 | |
| 검토의견 |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 9조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지원) 등은 있으나 일반 거동불편 등 일반 노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상 불가능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재 질의 중이나 유선확인결과 선거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부적정으로 평가함. 또한 1,000명의 홀몸 어르신 중 700명에게만 선별하여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을 받지 못한 300명의 어르신의 민원을 야기 할 수 있어 예산편성이 어려움을 안내드리며, 너른 양해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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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부서 | |
| 사업개요 | |
|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홀몸어르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