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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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05
조회수181
안전건설
구로구내 버스이용료 무료혜택
"70세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하철 승차는 무료이나 연로하시고 경제력이 없는 어르신들은 버스비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마음 편히 구내 버스를 이용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조단계별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
저촉사유 : 사회보장기본법 |
|---|---|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
저촉사유 : 교통비 지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사전협의 등 |
| 사업기간 | |
| 조정예산 | |
| 검토의견 |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함 민간사업자인 마을버스 업체에 사업비로 선지원할 근거가 없으며, 실제 교통비 사용금액을 지급하려면 별도의 프로그램 구축 등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단시일에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종합검토결과 |
|
| 검토부서 | 교통행정과 |
| 사업개요 | 1.구내 해당노선 버스회사에 사업비로 선지원 2.구로구 거주 70대 어르신은 해당버스회사 이용시 무료 또는 구내 버스 무료카드 별도지급 |
|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