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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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6.26
조회수119
보건
유언장 수집 및 보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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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
저촉사유 : 유언의 방식 및 효력(민법) |
|---|---|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
| 사업기간 | |
| 조정예산 | |
| 검토의견 | 구로구의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상속에 대한 고민을 가진 구민을 위해 구청이 먼저 나서서 유언장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확산에 앞장서야 하나 현재 유언장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민법 제 1065조에 의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 가능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화된 유언장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민법 등 관련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구차원의 시스템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 종합검토결과 |
|
| 검토부서 | |
| 사업개요 | |
|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의약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