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인권

청탁금지법 제정의 의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 신뢰 확보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에 기반한 청탁이 부정 부패의 시작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제재가 가능토록 하여 국민신뢰 확보

공직자·공적업무 종사자 보호

• 공직자 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 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

•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 등의 이익으로 봄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처리절차

신고처리 절차

• 신고자(모든 국민, 공직자)가 권익위에 신고하는 경우
  1.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
  2. 권익위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3. 권익위에서 수사기관(감사원, 감독기관)으로 이첩 시
     1.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 공소제기(검찰)
     2. 관할 법원에서 형사 재판(형사처벌) 후
     3. 수사기관이 권익위로 결과통보
     4.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4. 권익위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첩 시
     • 소속기관에서 관할 법원으로 과태료 부과 요청 후
       1.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과태료 부과 결정) 후
       2. 권익위에 결과통보
       3.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소속기관에서 수사기관으로 수사의뢰 후
       1. 소속기관에서 수사기관으로 수사의뢰 후
       2. 수시기관에서 공소제기(검찰)
       3. 관할 법원에서 형사 재판(형사처벌) 후
       4. 수사기관이 소속기관에 결과통보
       5. 소속기관이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하거나 권익위로 결과통보
       6. 권익위로 결과통보 후에는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신고자(모든 국민, 공직자)가 소속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1. 신고자가 소속기관에 신고
  2. 소속기관에서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요청
     1.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과태료 부과 결정)
     2. 소속기관에서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3. 소속기관에서 확인 후 수사기관으로 수사의뢰 후
     1. 수시기관에서 공소제기(검찰)
     2. 관할 법원에서 형사 재판(형사처벌) 후
     3. 수사기관이 소속기관에 결과통보
     4. 소속기관이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신고자(모든 국민, 공직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1. 신고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2.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검찰)
  3. 관할 법원에서 형사 재판(형사처벌) 후
  4. 수사기관에서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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