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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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변경 절차
- 01
전문가 자문
구민의견 수렴사업 추진 부서
- 02
공약변경
타당성 검토총괄부서 협의
- 03
구민의견 수렴
변경 방침구청장
- 04
공약변경 승인
공약주민배심원단
공약변경 주민 승인절차 이행
- 공약주민배심원단을 구성·운영하여 공약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중간평가 및 공약변경 승인까지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절차 이행
강조공약주민배심원단은 성별·지역별·연령별 고려하여 무작위 선발(35명 내외)
- 사업목표 수정, 사업대상 변경 등 실질적인 공약변경사항에 대해 심의
(추진부서 변경, 단순 공약사업명 변경 등 제외)
변경 및 취소 현황
추진부서 변경(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 공약사업명 | 추진부서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Ⅴ-2-3. 구로5동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 위생과 | 지역경제과 |
| Ⅱ-2-3. 외국인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 상호문화정책과 | 가족보육과 |
| Ⅱ-1-2. 구립 요양원 설립 추진 | 어르신청소년과 | 어르신복지과 |
| Ⅱ-3-1. 소규모 청소년시설 확충 | 어르신청소년과 | 아동청소년과 |
| Ⅱ-3-2. 노인복지회관(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 어르신청소년과 | 어르신복지과 |
| Ⅰ-3-2. 낙후지역, 저층 밀집 주거지 재개발 추진 | 주택과 | 도시개발과 |
| Ⅰ-5-1. 남구로역세권 재개발 사업 추진 |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과 |
| Ⅰ-5-2. 천왕역세권 및 천왕2,3역세권 재개발 사업 추진 | ||
| Ⅵ-3-4. 공중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 건설관리과 | 가로경관과 |
| Ⅵ-4-1.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오류IC녹지대, 늘봄경로당 주변) | 녹색도시과 | 공원녹지과 |
| Ⅵ-4-2.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공간 조성 | ||
추진계획 변경 (공약이행로드맵 변경)
| 공약사업명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
|---|---|---|---|---|
| Ⅰ-3-1.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지원단 설치·운영 | 확인지표 | 재개발·재건축 부서 통합 |
재개발·재건축 협업 체계 구축 |
부서 통합시 조직 비대화 및 업무 과중 우려 등 (’22년 4분기) |
| 추진내용 | 재개발 및 도시재생 통합 수행 |
유기적 재개발‧재건축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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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4-3.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 조속 추진 및 복합개발 | 추진기간 | 2023년 기본계획 협의 (국토교통부) 2024년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2025년 기본설계 (국토교통부) 2026년 실시설계 (국토교통부) |
2023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 2024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제출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구로철도차량기지 광명시(노온사동) 이전이 타당성 없음으로 결정되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이전 사업 재추진 확정에 따라 변경 추진 (‘23년 2분기) |
| Ⅱ-1-1.관내 종합복지관 확충 | 추진기간 | 24년 설계, 25년 착공, 26년 준공 |
24~25년 설계, 26년 착공, 28년 준공 |
설계용역 기간 증가, 공사발주 전 사전절차 증가, 공사기간 증가 주민요구 사항 반영 (시설 내 수영장조성)에 따라규모 및 소요예산 증가 (’23년 1분기) |
| 규모 | 연면적 3,500㎡ | 연면적 4,550㎡ | ||
| 소요예산 | 18,000백만원 | 28,315백만원 | ||
| Ⅱ-1-2. 요양원 건립 추진 | 사업명 | 구립 요양원 설립 추진 | 요양원 건립 추진 | 관내 재건축정비사업에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계획이 있어 변경하여 추진(’22년 4분기) |
| 확인지표 | 구립 요양원 설립 추진 | 요양원 건립 추진 | ||
| 추진기간 | 2022년 건립 예비후보지 부지조사 및 검토 2023년 타당성 조사용역, 부지선정 매입 2024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설계용역, 공사발주 2024~2026년 공사착공, 완료 |
2022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2023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인가 2024~2025년 관리처분인가 2026년 이주 및 착공 |
||
| 소요예산 | 14,382백만원 | 비예산 | ||
| Ⅴ-1-3. 중장년 일자리센터 확충 및 일자리연계 추진 | 추진기간 | 2025년 중장년 일자리센터 조성 2026년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 |
2023년 중장년 일자리센터 조성 2024년~2026년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 |
서울시 관리시설 내 사업부지 승인으로 조기개관(’22년 4분기) |
| 소요예산 | 575백만원 | 1,540백만원 | ||
| Ⅵ-1-1.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 준공 | 추진기간 | 2023년 공사준공 (공정률 100%) |
2023년 공사시행 (공정률 65%) 2024년 공사준공 (공정률 100%) |
주민요구 사항 반영 (큰굴다리 추가설치 등)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23년 1분기) |
| Ⅵ-2-2.마을 공영(공동)주차장 확충(고척2동) | 사업내용 |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22면 |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18면 | 주차면수 변경 (’22년 4분기) |
| 개봉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 취소 | 주차장 조성비 과다소요되어 사업효율성,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 고려, 추후 추진여부 재검토 예정 (’22년 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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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4-2.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오류IC녹지대, 구로근린공원 등) | 사업명 |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오류IC녹지대, 늘봄경로당 주변) |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오류IC녹지대, 구로근린공원 등) | 사업 대상 부지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원 조성 반대 민원 및 토지 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 (’23년 1분기) |
| 확인지표 |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늘봄경로당 주변) |
생활밀착형 공원 리모델링 (구로근린공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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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 2022년 토지 및 노후주택 보상 2023년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3년 공원 리모델링 7개소 2024년 공원 리모델링 9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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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7,700백만원 | 7,043백만원 | ||
| Ⅵ-4-4.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 추진기간 | 2022년 설계공모 및 계약자 선정, 실시설계 착수 2023년 실시설계 완수 2024년 착공 2025년 준공 |
2022년 세부추진계획 수립 설계공모 시행 2023년 실시설계 착수 2024년 실시설계 완수, 착공 2025년 공사 추진 2026년 준공 |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추진중 관련부서 협의 및 서류 보완에 따라 일부 추진일정 지연 (’22년 4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