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
- 홈
- 매니페스토(공약)
- 한눈에 보는 공약
- 민선8기
- 공약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
공약 변경 절차
- 01
전문가 자문
구민의견 수렴사업 추진 부서
- 02
공약변경
타당성 검토총괄부서 협의
- 03
구민의견 수렴
변경 방침구청장
- 04
공약변경 승인
공약주민배심원단
공약변경 주민 승인절차 이행
- 공약주민배심원단을 구성·운영하여 공약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중간평가 및 공약변경 승인까지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절차 이행
강조공약주민배심원단은 성별·지역별·연령별 고려하여 무작위 선발(35명 내외)
- 사업목표 수정, 사업대상 변경 등 실질적인 공약변경사항에 대해 심의
(추진부서 변경, 단순 공약사업명 변경 등 제외)
변경 및 취소 현황
추진부서 변경(조직개편 및 업무이관)
| 공약사업명 | 추진부서 |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Ⅴ-2-3. 구로5동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추진 | 위생과 | 도시개발과 |
| Ⅴ-1-1. (구)교도소 부지 서울창업허브 조성 | 지역경제과 | 일자리지원과 |
| Ⅱ-2-3. 외국인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 확대 | 상호문화정책과 | 가족보육과 |
| Ⅱ-1-2. 구립 요양원 설립 추진 | 어르신청소년과 | 어르신복지과 |
| Ⅱ-3-1. 소규모 청소년시설 확충 | 어르신청소년과 | 아동청소년과 |
| Ⅱ-3-2. 노인복지회관(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 어르신청소년과 | 어르신복지과 |
| Ⅰ-3-2. 낙후지역, 저층 밀집 주거지 재개발 추진 | 주택과 | 도시개발과 |
| Ⅰ-5-1. 남구로역세권 재개발 사업 추진 | 도시계획과 | 도시개발과 |
| Ⅰ-5-2. 천왕역세권 및 천왕2,3역세권 재개발 사업 추진 | ||
| Ⅴ-2-2. 오류시장 정비사업 | 지역경제과 | 도시개발과 |
| Ⅵ-3-4. 공중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 건설관리과 | 가로경관과 |
| Ⅵ-4-1.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오류IC녹지대, 늘봄경로당 주변) | 녹색도시과 | 공원녹지과 |
| Ⅵ-4-2.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및 수변공간 조성 | ||
추진계획 변경 (공약이행로드맵 변경)
| 공약사업명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사유 |
|---|---|---|---|---|
| Ⅰ-3-1.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지원단 설치·운영 | 확인지표 | 재개발·재건축 부서 통합 |
재개발·재건축 협업 체계 구축 |
부서 통합시 조직 비대화 및 업무 과중 우려 등 (’22년 4분기) |
| 추진내용 | 재개발 및 도시재생 통합 수행 |
유기적 재개발‧재건축 업무 수행 |
||
| Ⅰ-3-4. 고척공구상가 시장정비사업 추진 | 추진기간 | [2024년] 사업추진 계획승인 [2025년] 시장정비사업 조합인가 [2026년] 건축심의 |
[2024년] 사업추진 계획 관련 행정절차 이행 [2025년] 사업추진 계획승인 [2026년] 시장정비사업 조합인가 |
본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부동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동력 약화 (2024.2분기) |
| Ⅰ-4-1. 교정시설 이적지 내 지하주차장, 공원 조성 추진 | 추진기간 | [2023년]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 [2024년] 주차장 공사 착수 [2025년] · 주차장 공사 완료 · 공원 조성 완료 |
[2024년] · 공원조성계획 변경심의 · 주차장 설계용역 완료 [2025년] 주차장 공사 착수 [2026년] · 주차장 공사 완료 · 공원 조성 완료 |
지하주차장과 구로세무서 청사는 통합주차출입구를 사용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되어 있어, 구로세무서 착공 일정에 맞춰 공사 일정 변경 (2024.2분기) |
| Ⅰ-4-3. 구로철도차량기지 이전 조속 추진 및 복합개발 | 추진기간 | 2023년 기본계획 협의 (국토교통부) 2024년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2025년 기본설계 (국토교통부) 2026년 실시설계 (국토교통부) |
2023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 2024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제출 2025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구로철도차량기지 광명시(노온사동) 이전이 타당성 없음으로 결정되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이전 사업 재추진 확정에 따라 변경 추진 (‘23년 2분기) |
| Ⅰ-4-5.개봉1동 주민센터주차장부지 복합화 추진 | 사업내용 | 개봉1동 주민센터 주차장부지 복합화사업 준공 | 개봉1동 주민센터 주차장부지 추진 사업계획(안) 확정 | 서울시 공공주택과의 복합화 사업 추진 어려움(사업비 과다 및 주택공급 효과 불충분) 통보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 (2024.1분기) |
| Ⅰ-4-6. 온수동 럭비구장(특별계획구역) 복합개발 추진 | 추진기간 | [2022년]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입안 [2023년] ·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결정 · 주택건설사업 허가 및 착공 [2024년] 주택건설사업 공사 [2025년] 주택건설사업 공사 [2026년] 주택건설사업 준공 |
[2022년]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사전검토 [2023년]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입안 [2024년] ·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재열람공고 및 결정고시 · 주택건설사업 교통, 건축심의 [2025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2026년] 주택건설사업 기초공사 |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변경에 따른 추진절차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민제안 지연, 체육시설 대체시설에 대한 주민 안내 등을 고려하여 목표시기를
재설정하여 추진 (2023.4분기) |
| Ⅱ-1-1.관내 종합복지관 확충 | 추진기간 | 24년 설계, 25년 착공, 26년 준공 |
24~25년 설계, 26년 착공, 28년 준공 |
설계용역 기간 증가, 공사발주 전 사전절차 증가, 공사기간 증가 주민요구 사항 반영 (시설 내 수영장조성)에 따라규모 및 소요예산 증가 (’23년 1분기) |
| 규모 | 연면적 3,500㎡ | 연면적 4,550㎡ | ||
| 소요예산 | 18,000백만원 | 28,315백만원 | ||
| Ⅱ-1-2. 요양원 건립 추진 | 사업명 | 구립 요양원 설립 추진 | 요양원 건립 추진 | 관내 재건축정비사업에 시립 노인요양시설 건립 계획이 있어 변경하여 추진(’22년 4분기) |
| 확인지표 | 구립 요양원 설립 추진 | 요양원 건립 추진 | ||
| 추진기간 | 2022년 건립 예비후보지 부지조사 및 검토 2023년 타당성 조사용역, 부지선정 매입 2024년 국고보조사업 신청, 설계용역, 공사발주 2024~2026년 공사착공, 완료 |
2022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2023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인가 2024~2025년 관리처분인가 2026년 이주 및 착공 |
||
| 소요예산 | 14,382백만원 | 비예산 | ||
| Ⅱ-4-1. 구로5동 주민센터건립 | 사업명 | 구로5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 구로5동 주민센터 건립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현행화 (2023.3분기) |
| 사업기간 | 2022년 부지(매입)검토 신축계획 수립 2023년 시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
2022년 부지(매입)검토 2023년 기본계획 수립 시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
||
| Ⅱ-4-2. 고척1동 복합청사 건립 | 추진기간 | [2023년] 복합청사 공사착공 [2024년] 복합청사 공사시행 [2025년] 복합청사 준공 |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 [2024년] 건축협정 체결 및 공사착공 [2025년] 공사시행 [2026년] 청사 준공 |
서울시와의 건축 협정 체결
지연 등으로 착공 시기 변경 (2023.4분기) |
| Ⅱ-4-5. 수궁동 주민센터 건립 | 공약명 | 수궁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 수궁동 주민센터 건립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현행화 (2024.1분기) |
| 추진기간 | [2022년] 부지(매입)검토 신축계획 수립 [2023년] 시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2024년] 설계공모, 설계용역 [2025년] 착공 [2026년] 준공 |
[2022년] 부지(매입)검토 [2023년] 타당성 조사 [2024년] 기본계획 수립, 공유재산 심의 [2025년] 시 투자심사 [2026년] 설계공모 및 용역착수 |
||
| 소요예산 | 137억원 | 151억원 | ||
| Ⅲ-1-1. 구로학습지원센터 확충 | 추진기간 | [2023년]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준공 및 개관준비 [2024년]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개관 |
[2023년]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공사진행 [2024년]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준공 및 개관 |
동절기에 도로굴착과 일부 공사의 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2023.4분기) |
| Ⅲ-1-3. 구로평생학습관 설립 추진 | 사업명 | 구로평생교육관 설립 추진 | 구로평생학습관 설립 추진 | 착공 후 토양오염으로 인한 공사 중지 및 공기 지연으로 당초 계획된 기간 내 설립 완료가 불가하여, 기한 변경 (2023.3분기) |
| 사업기간 | 2022년 평생학습관 건립중 2023년 평생교육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실시 2024년 평생교육관 설립 |
2022년 실시설계 완료 2023년 평생학습관 운영방안 검토 용역 실시 2024년 공사시행 2025년 평생학습관 설립 |
||
| Ⅲ-2-1. 구로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 | 사업명 | 구로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확대 추진 | 구로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 |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 간 협약으로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 (2023.3분기) |
| 확인지표 | 구로형 온마을교육과정 확대 | 지역자원연계 교육과정운영 | ||
| 청소년 동아리 지원 확대 |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지원 | |||
| 방과후 마을학교(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문화예술자치(프로젝트) 활동 지원 | |||
| 우리동네 교육자치회 참여 동 확대 | 미래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
| Ⅳ-1-2. 코로나 후유증 안심상담 클리닉 설치 | 확인지표 | 코로나 후유증 안심상담클리닉 설치 (상담건수 240건) |
코로나 후유증 안심상담클리닉 설치 및 운영 |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로 인해 상담 건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확인지표를 ‘상담건수’에서 ‘설치 및 운영’으로 변경 (2023.3분기) |
| 사업내용 | 2022년 120건 2023년 240건 2024년 240건 2025년 240건 2026년 240건 |
2022년 설치 및 운영 2023년 운영 2024년 운영 2025년 운영 2026년 운영 |
||
| Ⅳ-2-1. 산후조리 비용 지원 | 확인지표 |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 출산율 저하에 따른 목표치 변경 및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불가해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추진 (2024.1분기) |
| 사업내용 | [산후조리비용 지원] 2,000명 |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생아 수의 80% 지원 |
||
|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200명 |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저소득층 출생아수의 80% 지원 |
|||
| Ⅳ-4-1. 구로 재난안전 체험장 설치 | 추진기간 | [2023년] · 체험장 설치 · 체험장 시범운영 [2024년] 체험장 운영 |
[2023년] · 실시설계 변경 · 영상콘텐츠 기본설계 완수 [2024년] 체험장 설치 체험장 운영 |
동절기 공사 추진의 어려움으로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구로 재난안전체험장 설치 준공기한 연기 (2023.4분기) |
| Ⅴ-1-3. 중장년 일자리센터 확충 및 일자리연계 추진 | 추진기간 | 2025년 중장년 일자리센터 조성 2026년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 |
2023년 중장년 일자리센터 조성 2024년~2026년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 |
서울시 관리시설 내 사업부지 승인으로 조기개관(’22년 4분기) |
| 소요예산 | 575백만원 | 1,540백만원 | ||
| Ⅴ-2-1. 구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 확인지표 | 발행액 | 구비 부담액 | 행안부의 정책 변경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연차별 발행액을 변경하고, 공약사업의 확인지표를 발행액에서 구비 부담액으로 변경함 (2023.3분기) |
| 사업내용 | 2022년 발행액 31,360백만원 2023년 발행액 40,000백만원 2024년 발행액 45,000백만원 2025년 발행액 50,000백만원 2026년 발행액 55,000백만원 |
2022년 구비부담액 869백만원 2023년 구비부담액 1,105백만원 2024년 구비부담액 1,338백만원 2025년 구비부담액 1,571백만원 2026년 구비부담액 1,804백만원 |
||
| Ⅴ-2-2. 오류시장 정비사업 | 공약명 | 오류시장 개발 및 공영주차장 확보 | 오류시장 정비사업 | 자문 및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승인된 추진계획을 반영하여 공약명을 변경하였으며, 사업계획 승인시점에 맞춰 사업기간 현행화(2024.1분기) |
| 추진기간 | [2022년] 사업추진계획 승인 [2023년] 조합설립 [2024년] 사업시행인가 [2025년] 착공 [2026년] 준공 |
[2023년] 사업추진계획 승인 [2024년] 조합설립 [2025년] 사업시행계획 인가 [2026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
||
| Ⅵ-1-1. 남부순환로 평탄화 공사 준공 | 추진기간 | 2023년 공사준공 (공정률 100%) |
2023년 공사시행 (공정률 65%) 2024년 공사준공 (공정률 100%) |
주민요구 사항 반영 (큰굴다리 추가설치 등)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23년 1분기) |
| Ⅵ-2-2.마을 공영(공동)주차장 확충(고척2동) | 사업내용 |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22면 |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18면 | 주차면수 변경 (’22년 4분기) |
| 개봉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 취소 | 주차장 조성비 과다소요되어 사업효율성,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 고려, 추후 추진여부 재검토 예정 (’22년 4분기) |
||
| Ⅵ-4-2.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오류IC녹지대, 구로근린공원 등) | 사업명 |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오류IC녹지대, 늘봄경로당 주변) |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오류IC녹지대, 구로근린공원 등) | 사업 대상 부지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원 조성 반대 민원 및 토지 매입의 어려움 등으로 변경하여 추진 (’23년 1분기) |
| 확인지표 |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늘봄경로당 주변) |
생활밀착형 공원 리모델링 (구로근린공원 등) |
||
| 추진기간 | 2022년 토지 및 노후주택 보상 2023년 공사 착공 및 준공 |
2023년 공원 리모델링 7개소 2024년 공원 리모델링 9개소 |
||
| 소요예산 | 7,700백만원 | 7,043백만원 | ||
| Ⅵ-4-4. 항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 추진기간 | 2022년 설계공모 및 계약자 선정, 실시설계 착수 2023년 실시설계 완수 2024년 착공 2025년 준공 |
2022년 세부추진계획 수립 설계공모 시행 2023년 실시설계 착수 2024년 실시설계 완수, 착공 2025년 공사 추진 2026년 준공 |
실시설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 추진중 관련부서 협의 및 서류 보완에 따라 일부 추진일정 지연 (’22년 4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