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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이지 내용 : 도 “도시계획업무 추진 매뉴얼”을 펴내면서 시는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도시계획 은 이러한 도시의 한정된 공간을 대상으로 토지의 용도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 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도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을 비롯한 여러 관계법령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제도적 장치를 거치면서 실현됩니다. 도시계획 업무는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성과 개발계획을 따르도록 하는 계획적 관리 등 그 적용이 다양하며 대부분 사유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여러 관계 법령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관계로 새내기 공무원인 경우는 담당 고유업무 조차도 도시계획 업무를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해당 업무가 보다 전문적인 경우는 부서내 직원 들조차 민원인을 상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업무추진 매뉴얼”을 발 간하여 수시로 배우고 익혀 공무원 질적향상 뿐만아니라 주 고객인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도록 “도시계획업무추 진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도시계획에 관심있는 시민, 관련분야 종사자 그리고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학생 등 모두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도시계획업무 매뉴얼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 5월 구로구청장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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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페이지 내용 : 목 차 1. 구로구 도시계획 일반현황 ・・・・・・・・・・・・・・・・・・・・・・・・・・・・・・ 1 2. 국토․도시계획 체계 ・・・・・・・・・・・・・・・・・・・・・・・・・・・・・・・・・・・ 3 3.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 ・・・・・・・・・・・・・・・・・・・・・・・・・・・・・・・・ 7 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시설 의 결정 ・・・・・・・・・・ 19 5.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 28 6. 도시환경정비사업 ・・・・・・・・・・・・・・・・・・・・・・・・・・・・・・・・・・・・・・ 30 7. 집단취락지구 지정 ・・・・・・・・・・・・・・・・・・・・・・・・・・・・・・・・・・・ 40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영 ・・・・・・・・・・・・・・・・・・・・・・・ 43 9.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도 ・・・・・・・・・・・・・・・・・・ 45 10. 개발행위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 47 11. 지구단위계획의 관리 ・・・・・・・・・・・・・・・・・・・・・・・・・・・・・・・・・ 52 12.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 56 13.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 58 1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 ・・・・・・・・・・・・・・・・・・・・・・・ 61 15.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기준 ・・・・・・・・・・・・・・・・・・・・・ 62 16. 주택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 64 17.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제도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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