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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2
조회수867
안전건설
관내 급경사지 안전장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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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
저촉사유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
저촉사유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현재로서는 설치불가 |
| 사업기간 | |
| 조정예산 | 0 |
| 검토의견 | (녹색도시과) 현장 조사 결과 상기구간은 무궁화소공원 내 계단으로 확인됨. 계단에 차양막을 설치할 경우, 공간이 폐쇄적이고 우범화되어 주변 주택가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설치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교통행정과)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의 이면도로는 보차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안전휀스 설치는 불가하다. |
| 종합검토결과 |
|
| 검토부서 | 녹색도시과, 교통행정과 |
| 사업개요 | |
| 첨부파일 | 동15. 관내 급경사지 안전장치 요청 검토의견서.hwp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00706）.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