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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2
조회수612
안전건설
장수의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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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
저촉사유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항 |
|---|---|
|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
| 사업기간 | |
| 조정예산 | 0 |
| 검토의견 | 횡단보도 주변 벤치 등 시설물 설치는 통행하는 유효보도폭 축소 등 보행환경의 또 다른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 일반적 설치는 바람직 하지 않음. 또한,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확인여부가 불명확하여 찾는데 어려움이 있음. |
| 종합검토결과 |
|
| 검토부서 | |
| 사업개요 | |
| 첨부파일 | 도로교통법（1204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