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1945년 8.15 해방 뒤 한국 경제는 식민지경제 구조와 반(半)봉건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 자립 경제의기틀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경제적 과제였다. 그 가운데서도 일제식민지 아래에서 왜곡된 토지·농업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느냐가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후막대한 토지가 일본인의 소유로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미곡이 일본내지로 반출되고 강화된 지주제 아래 고율의 소작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착취와 수탈 때문에 한국농업은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농업으로의 발전을이루지 못하였다. 여전히 가족적인 소농 경영 아래 전통적인 농법이일반적이었으며, 대다수 농민들은 토지가 없는 소작농 상태에 있었다.따라서 해방 이후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미·소 강대국이 남북한을 분할 점령하는 정치적 배경에서일제 잔재인 적산(敵産)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이후 농업 발전의 기본 토대가 되는 농지개혁 또한 불철저하게진행되었다. 해방된지 5년만에 실시된 농지 개혁으로 분배된 토지는해방 당시 소작지 면적의 38%에 해당되는 약 56만 정보에 지나지 않았고대부분은 이미 지주들이 사사로이 매각한 상태였다.

그나마 이승만 정권 아래 진행된 농지 개혁은 소작 농민에게불리하게 이루어져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가 창출되고지주제가 쇠퇴하였으나, 농민의 토지 부족 상태는 해소되지 않았다.더욱이 한국 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농업 생산의 기반이 파괴되었고 그에따른 시대적 부담의 상당 부분이 농민들에게 전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성립과 함께 진행된수출 제일주의에 기반을 둔 급격한 공업화와 그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은 농업 부문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저농산물 정책과 풍부한노동력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1960·70년대의 고도성장은 농업 부문의주된 희생으로 가능하였다. 예컨대 경제발전을 위한 저곡가 정책은농민을 파산, 탈농화시켜 매년 수십만의 농민을 토지라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유리된 임금 노동자로 만들어 도시 공업에서 저임금을통한 자본 축적의 밑바탕이 되었다.

[표 5-1] 농가 호수 및 인구 변화(단위 : 100호, 100명, %)

강조자료 : 『경제통계연보』(한국은행, 1982)

그 결과 1960년대 이전까지 국민 경제의 주된 생존 기반으로작용했던 농업 부문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전체 경제에서농업이 차지하는 위치 역시 크게 변하였다. 즉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및 1970년대의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 정책의 결과 농업 부문의성장률은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정체하였다. 경제 개발 계획 이후국민총생산은 계속적으로 7-8% 이상 성장하였고 광공업 부문 역시 10%이상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으나 농림 어업 부문은 3% 정도 성장하는데 그쳤을 뿐이었다.

[표 5-2] 산업별 성장률 비교 (단위 : %)

강조자료 : 『농림수산통계연보』(농림수산부)

농업 부문 성장의 상대적 저하 속에서 1970년대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일어나 양곡도입이 전체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자정부는 주곡 자급을 위한 증산 농정을 실시하여 이를 극복하고자하였다. 그 결과 양곡 전체의 자급률은 떨어졌지만 1977년을 앞뒤로주곡의 자급을 달성하게 되어 그 동안 하락세였던 식량 자급도가 약간상승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지속적으로 추진된 농촌 새마을 운동으로농촌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기도 하였다.

한편 박정희 정권은 농업의 고질적 취약점인 영세 경영 극복의 길을기업농화의 방향에서 잡기도 했다. 농지 개혁 이후 새로 등장한소작제를 위탁 관리제 내지 임차농제로 인정하면서 합법화하였고농지소유의 상한제를 폐지하려 하였다. 도시 자본의 농업부문 유치와기계화를 통한 대규모 농업 경영을 통해 자본주의화를 기보한 이같은농업 정책은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었지만 다른한편으로 경자유전(耕者有田)을 기본으로 하는 농업의 민주화를포기하고 직접 생산자인 농민을 본질적으로 임금 노동자화하는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한국의 농업 정책의 기조는 개방 농정으로 급격히바뀌었다. 1970년대 후반 수출액이 100억 달러에 이루자 상대 무역국이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이와 함께 수입 개방의 압력도 높아졌다. 특히1985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무역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무역 보복 조치조항을 무기로 쌀 등 주곡 작물과 쇠고기·오렌지 등 고부가 가치농산물에 대한 수입 자유화를 강력히 요구, 그 결과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지금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전 품목에 대한수입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5-3] 농축산물 수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강조자료 : 『다이어그램 한국경제』(한국사회과학연구소, 의암출판,1993)

이에 따라 농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1976년 12.7억 달러에서 1981년43.9억 달러로, 1990년에는 66.5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이와 함께 수입구조도 변하여 식용 농축산물 가운데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1976년57.9%에서 1986년 45.9%로, 1990년에는 35.6% 크게 낮아진 반면에과일·채소류·사료·원당·식료 제조품·축산물 등 수입은 크게늘어났다. 즉 수입 패턴이 수입 단가가 낮은 원료, 소재형에서 수입단가가 높은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해 벼농사와 지역 특화 작물 및보완 작물을 함께 경영하는 복합 영농 장려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따라 농민들은 쌀농사에서 상업적 성격이 강한 채소·과일·축산 등으로생산의 급격한 변동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생산 변동은 식량 작물의생산이 부진한 가운데 농민들이 소득을 보충하려고 일부 품목에 작물재배를 집중한 결과 과잉 생산을 가져와 소값 파동과 같은 격심한가격 폭락과 가격 파동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농민들의 미약한 자본력과 농촌 금융 구조의 취약성 아래서 이루어진상업적 농업의 확대, 농업 기계회의 진전 등으로 일어난 농가 경제의악화는 농가 부채가 상환 능력을 넘어설 정도로 급속히 증가한데서 잘드러난다. 1975년 호당 평균 총액이 3만 3천원을 나타낸 이래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75-80년에 10.3배, 1980-85년에 6.0배,1985-90년에 2.3배 증가하였다. 특히 부채 구조에서도 현금·예금 등유동자산에 대한 부채 비율이 1975년 20% 남짓하던 것이 1985년에는100%를 훨씬 넘어섬으로써 정상적인 농업 경영으로는 도저히 부채를갚을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 농업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가트)의 8번째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주도아래 이루어진 농산물 수입개방은 모든 비관세 장벽을 일거에 관세화하여 농산물 무역의 완전자유화를 꾀하였고 국내 정책에 대하서도 단계적으로 농산물에 대한국내 보조 및 수출 경쟁을 위한 보조 등의 농업 정책을 축소하여최종적으로 완전 폐지시킴으로써 한국 농업은 건국 이래 최대의 의기를맞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