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폐지사유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함으로써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등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함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이법의 시행으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폐지

주요내용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강조공포일 이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대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건축허가 등 신청(건축행위자=납부의무자)
건축허가 등(시장, 군수, 구청장)
- 공제자료제출(납부의무자)
- 부과 기준일 30일 이내
부담금 예정통지(시장, 군수, 구청장)
NO 고지전 심사청구 (납부의무자)
- 심사결과통지(15일)(시장, 군수, 구청장)-관련부담금 및 설치비용공제
  1. 물납신청(15일 이내) (납부의무자)
  2. 물납허가(15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
YES (납부의무자)-부과기준일 15일 이내)
- 결정부과 (시장, 군수, 구청장)
  1. 납부연기, 분할납부신청 (납부의무자)
  2. 납부연기, 분할납부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
납부(2개월 이내, 준공검사 신청 전) (납부의무자)-정정통지 등
- 미납시 독촉장 (10일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
기반시설 부담금 배분 특별시, 광역시, 시, 군(70)
건축물 및 사업준공(납부의무자)-추가비용공제등 정산(필요시)
부담금의 환급 (시장, 군수, 구청장)-환급사유발생시

구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