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해방후 금융업

1945년 8.15 해방 뒤 한국 경제는 식민지경제 구조와 반(半)봉건 토지 소유 관계를 청산하고 민족 자립 경제 의기틀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경제적 과제였다. 그 가운데서도 일제식민지 아래에서 왜곡된 토지·농업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느냐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이후 막대한 토지가 일본인의 소유로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미곡이 일본내지로 반출되고 강화된 지주제 아래 고율의 소작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착취와 수탈 때문에 한국농업은 정상적인 자본주의적 농업으로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여전히 가족적인 소농 경영 아래 전통적인 농법이 일반적이었으며, 대다수 농민들은 토지가 없는 소작농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해방 이후 한국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미·소 강대국이 남북한을 분할 점령하는 정치적 배경에서 일제 잔재인 적산(敵産)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농업 발전의 기본 토대가 되는 농지개혁 또한 불철저하게 진행되었다. 해방된지 5년만에 실시된 농지 개혁으로 분배된 토지는 해방 당시 소작지 면적의 38%에 해당되는 약 56만 정보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은 이미 지주들이 사사로이 매각한 상태였다.

또한 한국 전쟁 이후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국이 공법480호(농수산물 수출 원조법)에 의해 1956년부터 원조한 잉여 농산물은 이후 한국의 농업구조를 왜곡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1956년부터 1961년까지 약 2억 300만 달러 어치가 도입된 잉여 농산물은 전쟁 이후 악화된 남한의 식량 사정을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은 또한 다른 한편으로 1948년 이래 과잉 생산으로 초래된 미국의 농업 공황을 벗어나려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여기에다 이승만정권이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부족한 양 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들여옴으로써, 결국 농산물 가격의 계속적인 폭락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하고 농민의 생산 의욕이 감퇴되어 한국은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향후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농민 수탈적인 저곡가 체제가 유지되는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의 성립과 함께 진행된 수출 제일주의에 기반을 둔 급격한 공업화와 그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은 농업 부문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저농산물 정책과 풍부한 노동력을 근간으로 이루어진 1960·70년대의 고도성장은 농업 부문의 주된 희생으로 가능하였다. 예컨대 경제발전을 위한 저곡가 정책은 농민을 파산, 탈농화시켜 매년 수십만의 농민을 토지라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유리된 임금 노동자로 만들어 도시 공업에서 저임금을통한 자본 축적의 밑바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