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한국공업의 발전

일제의 식민지 지배 결과 민족 자본과 근대적 기술의 축적에 실패하고, 민족 자산의 대부분이 적산화한 상태에서 해방된 한국 경제의 과제는 일본 자본주의에 종족된 식민지 경제 구조를 청산하여 민족 자립 경제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었다.

아직 미숙한 발전 상태에 있던 일본 자본주의는 1920년대까지 주로 총독부 권력을 발판으로 국가 자본을 투하하여 식민지 경제의 잉여수탈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 일본 자본은 토지 조사 사업, 산미증식 계획 등 농업 부문에서 수탈 기반을 마련하고 철도 · 도로 · 항만 등 유통망을 정비하는데 집중되었다. 그 결과 조선의 공업은 식료품 · 제사 · 면방직 등의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1930년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전환한 일제는 농공 병진을 내세우며 군수 공업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폈다. 그것은 세계경제 대공황의 위기 속에서 앞길을 찾지 못하던 일본의 독점 자본에게 투자 시장을 마련해 주고 만주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였다. 일본 독점자본은 조선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수자원, 지하 자원을 노리고 군수 · 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그 결과 1930년대 조선 경제는 공업 부문에서 생산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서 산업 구성이 공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특징을 띠었다. 군수 산업과 관련된 시멘트 · 비료 · 화학 등 중화학 공업과 만주 시장을 노리는제사 · 방직업이 변화를 선도하여 대공업 지배 구축을 통하여 생산확대가 이루어졌으며, 다른 부문의 공업도 대개 현상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정하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조선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일제 및 일본 독점 자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공업화"였다. 뿐만 아니라 공업의 지역적분포에서도 북부 조선은 군수공업 중심의 중화학 공업이, 남부 조선에는 면방직 등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와 지역적으로 특정 공업이 편중되어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공업 구조의 파행성을드러냈다.

[표 5-14] 1930년~1940년 연대 조선의 공업 구조(단위 : %)

강조주 : 생상가액의 비율임

강조자료 : 『조선경제연보』(조선은행,1939 · 1948)

요컨대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경제 부문에서 공업 구조의 파행성, 산업에서 전근대적 유제의 온존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이중구조, 일제 자본의 수탈에 따른 민족 자본의 소멸, 가혹한 경제 잉여의 수탈에 의한 민족 경제적 기반의 화해를 초래한 것이었다. 해방과 함께 한국경제는 당시 제조업 부문의 94%가 일본 자본, 기술자의 80%가 일본인이던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제조업 생산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다.

여기에다 38선에 의한 남북한의 분단은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던 남북한의 생산력 구조의 상호 보완성을 박탈함으로써 각각의 생산력을 크게 감퇴시켰다. 즉 중화학 공업의 대부분이 북한에 입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분단은 남한의 공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표 5-15] 1944년 공업 부문별 총생산액의 비중(단위 : %)

강조자료 : 『조선경제연보』(조선은행, 1948)

해방 직후 한국 공업은 지역적 불균형과 더불어 공장의 약 85%에 이르는 귀속 기업체의 비효율적 관리와 미군정의 잘못된 경제 정책들이 생산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남한의 산업 구조는 일제하에 비해 일시적으로 크게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공업 생산력은 1946년 중반 이후 점차 회복해 가고 있었으나, 1950년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산업기반의 전반적 파괴라는 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 · 행방 불명 등의 인명피해는 약 500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공업 경제에 필요한 인적 자원의 감축을 뜻하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발표에 따르면 1950년 11월 말 기준 전쟁 피해액은 24억 달러, 1951년 8월에는 30억 달러에 이르렀다. 공업 시설의 피해는 1951년 5월 기준 섬유 공업 5,563억원, 화학 공업이 1,265억원, 기계 공업이 86억원이었다. 산업 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필요한 사회간접 자본인 교통 · 통신 · 운수 · 원료 등의 직간접적인 시설 피해액은 13억1500만 달러에 이르렀다.

1950년대 한국 공업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미국의 원조를 기반으로 점차 발전하였다. 원조 불자인 소맥 · 원당 · 원면 · 유지 같은 농산물 및 기타 원자재를 이용한 원료 가공형 소비재 공업이 중심이 되어 경제규모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 기간 동안 광공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15.1%에 이를 정도로 2차 산업의 증가가 다른 부문을 능가하여 제조업의 국민 총생산 기여율도 매우 높아졌다. 산업별 생산에서도 면방직, 모방업을 비롯한 섬유공업의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제당 · 제분 · 주류 등의 식품 공업이 국내 수요를 넘기에 이르렀다. 또한 시멘트 · 판유리 · 자동차타이어 · 종이류 · 플라스틱 제품 등의 생산도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 시기의 공업 성장을 주도한 것이 삼백공업(제분 · 제당 · 면직) 즉 소비재 중심의 구호 물자를가공하는 식료품 공업에 편중되었고 그것도 일부 대기업이 독점하는 파행적 구조를 띤 것이었다. 1953년과 1961년 소비재 부문이 74.4%과 77.3%를 차지하고 반면에 생산재 부문이 18.3%와 19.4%를 차지한데서 알 수 있듯이 공업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은 물론 원자재의 대외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이 시기 한국 공업의 성장이 국내의 1차 산업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국의 원조에 의존한 결과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1년 5 · 16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정부는 모든 사회 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 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기본 목표로 당시 세계적인 무역 자유화의 추세에 맞추어 수출 주도형개발 전략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1960년대에는 공업 우선의 수입대체와 이의 수출 산업화가 이루어져 직물 · 의류 합판 · 신발 등이 수출 산업으로 등장하는 한편, 화학비료 · 정유 · 화학 섬유 · 시멘트 등 일부 중화학 공업 부문의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갔다.

뒤이어 1970년대에는 화학 공업이 중심이 되는 생산 기반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소재 및 중간재를 공급하는 철강 · 비철금속 · 석유 화학 등 기초 소재 산업과 조선 · 전자 · 자동차 · 기계 등 본격적인 중화학 공업생산 부문이 산업 생산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표 5-16] 중화학 공업 비중의 증가 (단위 :%)

강조자료 : 『주요경제지표』(경제기획원, 1979)

표에서와 같이 이 기간 동안 경공업은 생산액 기준으로 1962년 73.2%에서 1977년 49.6%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중공업은 26.8%에서 50.4%로 증가하였다. 이는 부가 가치 기준에서도 경공업은 1962년 71.4%에서 1977년에는 51.5%로 감소한 반면, 중화학 공업은 이 기간에 28.6%에서 48.5%로 2배 가량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중화학 공업 부문이 산업 생산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 공업화의 기반을 고도의 장치 산업인 제철·시멘트·비료·석유 화학 공업 등 생산재 공업과 자동차·전자·기계 등 기술 집약 산업에까지 확대하였지만, 산업구조의 자립화를 유도하지는 못하였다. 더구나 소비재 공급 부문에서는 중간 소비재 부문이 비대해진 반면 공업화 과정의 전제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 소비재 부문과 산업 설비 부문의 상대적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공장 건설에 따르는 시설재와 중간재의 수입수요는 계속 증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국제 수지 문제의 근원이며 외자 증대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다 1970년대 말에는 중화학 공업의 과잉·중복투자에 따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석유 파동으로 표출된 자원민족주의와 선진국의 보호주의 강화 등으로 1980년대 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곧이은 3저 호황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이 더욱 진전되어, 첨단 산업화로 나가기 위한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이 부각되었다.

한편 1960년대 이후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 정책으로 1950년대까지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던 중소 기업은 이들 기업에 밀려 몰락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반영하듯 1970년대 반까지 중소 기업의 비중은 줄곧 줄어들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중화학 공업 정책이 취해지면서 중소 기업수의 증가와 그 비중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문어발식으로 계열 기업을 확대해간 대기업은 중화학 공업 부문을 주력 기업화하면서 이들 공업이 갖는 기술적 성격, 즉 무수히 많은 부품의 생산과 조립이라는 복잡한 우회 생산 때문에 점차 중소 기업을 자신의 생산 기반을 보완하는 존재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기업은 조립 및 소재 부문을, 중소 기업의 부품 부문을 담당하는 하청관계가 형성되어 이것이 한국 중소 기업의 주된 존립 형태가 되었다. 예컨대 중소 기업은 제1차 금속 공업, 금속 기계 장치 공업, 화학·석유·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부문에서 1973년 이후 6년간 75%에서 130%까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중소 기업의 생산액 비중도1974년의 38.4%에서 1985년에는 47.4%로 높아졌으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였다. 반면 섬유·의복, 제재·가구, 종이·인쇄 등 경공업에 속하는 기업의 증가율은 매우 낮았다.

이처럼 1970년대 말부터 하청 기업수가 급격히 늘어 중소 기업 가운데 하청 관계에 있는 수급 업체의 비율은 1975년 17.4%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8년에는 55.5%로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존재 형태는 이를 통해 형성되는 생산력 증대의 결과를 대기업에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대기업은 하청 기업에 대해 주문 단가의 인하, 납품 대금 지불의 지연, 자사 제품의 강매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중소 기업의 열악한 경제 환경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에는 산업 구조도 크게 변하여 농림 어업의 비중이1981년 15.6%에서 1989년에는 10.2%로 감소한 반면에 제조업은 같은 기간에 19.9%에서 31.3%로, 서비스업은 53.1%에서 57.9%로 증가하였다. 산업 생산 동향도 1981년에서 1988년 사이에 제조업은 약 2.8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중화학 부문의 생산이 경공업에 비해 두드러졌다.

이와 같이 한국 경제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편중이나 낮은 기술 자립도, 중소 기업의 독자적 존립 기반의 약화 등 구조적인 문제는 항상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선진국의 무역 장벽이 확대되거나, 자원 보유국의 자원 민족주의 때문에 원유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의 국제 시장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한국 경제는 항상 어려움에 처하는 불안정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게다가 국가간의 자본협력 환경이 악화되어 직접 투자나 장기 차관과 같은 좋은 조건의 외자를 도입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선진국의 기술 보호주의 때문에 신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고서는 경쟁력을 높여가기 어려웠다.

따라서 1980년대에 이르러 경제 정책은 경제 안정화와 자유화·개방화를 통한 민간 경제 활동의 활성화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즉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 자원의 축소, 금율 자율화와 수입 자율화의 확대, 경제력 집중의 억제, 공기업 경영 개선 등이 그것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 경제는 임금 상승, 원화 절상 등으로 심각한 수출 경쟁력 약화를 경험하였다. 또한 WTO 체제로 상징되는 세계 자본주의의 재편과정에 따른 세계 무역 구조의 변화는 산업 구조의 새로운 재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정부의 산업 구조 조정정책은 미국을 위시한 선진 제국의 개방압력이 강화되면서 구체화되었는데, 특히 3저 호황이 퇴조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 기반의 재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첨단 산업화, 자동화 및 기술 개발 투자의 확대를 통한 성장 산업에서의 고부가 가치화, 쇠퇴산업에서의 조정(업종 전환, 해외 진출 등) 그리고 생산과 기업 경영의 합리화 등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로구의 제조업

제조업의 현황

1993년 기준 구로구는 제조업의 경우 서울시 대비 등록 사업체가 11.2%, 연 생산액 및 출하액이 각각 26.8%, 26.9%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시 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 분류되는 면적의 경우에도 구로구가 약 53.7%를 차지하고 있고, 이 지역에 입주한 상당수의 업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수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과 중소 기업들이어서 구로구는 서울의 핵심적인 산업 지역으로 성장해왔다.

[표 5-17] 1993년 공장 등록 현황 (단위 : 개·명·백만원)

강조자료 : 『서울통계연보』(서울시, 1995)

구로구의 대다수 지역은 미개발 상태의 서울시 외곽 녹지에 해당하였으나, 1960년대 경인축을 중심으로 하는 철도·도로망이 발달하면서 점차 경인 국도변을 중심으로 시가지와 상권이 형성되면서 도시로의 성장이 시작되었다. 특히 1960년대 정부에 의한 경제 개발5개년 계획에 따라 1965년부터 한국 수출 산업 공업 단지가 이곳에 형성되면서 수도권 제조업의 중추 지역으로서의 성장이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수출 산업 공단의 설치·운영은 이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산업적 파급 효과를 가져와 도시화를 촉진하였다.

우선 산업 물자의 수송을 위한 철도·도로망의 정비·확대를 가져와, 구로구는 경부선과 경인선이 분리되는 지점에 놓여 있고 또한 수원과 인천 방향으로 각각 국도가 관통하고 있어 철도와 도로 교통 모두 경인 지역과 경부 지역을 잇는 결절점으로써 서울 남서부 지역의 교통 요충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교통망의 발전은 이곳을 중심으로 유통 단지 형성의 초가 되고 있다. 또한 공단으로 유입되는 노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변 지역에 대한 택지 개발 및 주거권·상권 형성을 가져왔고, 공단과 관련된 여러 제조업 및 금융·유통 산업이 밀집하게 됨으로써 서울제조업의 중추 지역으로서 오늘의 구로구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로구가 독립구로 승격한 이후 제조업체의 등록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8] 제조 업체 등록 현황(단위 :개소·명)

강조자료 : 『구로통계연보』(구로구청, 1989-1993)

1982년 등록 제조업체수는 총 1,574개소로서 대분류에 의한 업종별 비율울 보면, 1982년 섬유가 11.4%, 화학이 16.8%, 기계가 49.1%, 기타가 22.7%를 차지하고 있어 기계 분야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각 제조업체에 고용된 종업원수를 보면 섬유가 20.5%, 화학이 11.5%, 기계가 44.7%, 기타가 23.3%를 차지하여 종업원수에서도 기계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81년 대분류별 공장 등록 현황을 서울시와 대비하여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즉 기계 부문의 공장수가 서울 전체 3,013개소 가운데 783개소로서 30.0%, 종업원수는 전체 132,887명 가운데 62,657명으로서 47.2%를 차지하여 역시 다른 부문에 비해 기계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은 구로구 자체에서나 서울시와의 대비에서도 절대적·상대적으로 기계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표 5-19] 1981년 서울시 및 구로구 등록 공장현황 (단위 : 개소, 명)

강조자료 : 『서울통계연보』(서울시, 1982)

등록 공장의 추이를 보면 제조업체수가 매년 증가하여 1982년 1,574개소에서 1993년에는 2,305개소로 크게 늘어났다. 그런데 1993년 제조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수가 5명 이상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체는 2,249개소로서 97.6%를 차지하며 그 가운데 종업원수 5명 이상 49명 이하의 영세 제조업체가 2,010개소로서 87.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규모별로는 중소 기업체가 이 지역 제조업체의 대종을 이루고있다.

[표 5-20] 1993년 규모별 공장 등록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강조자료 : 『서울통계연보』(서울시, 1996)

그런데 등록 제조업체수의 추이를 보면, 1990년과 1991년 두 해에 걸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9년 1,315개소에서 1990년에는 2,179개소로, 1991년에는 2,640개소로 급증하여, 두 해에 걸쳐서 등록 공장이 무려 1,335개소나 늘어 났다. 이것은 늘어난 제조업체 가운데 상당수 공장들이 1990년 9월, 1991년4월 두 차례에 걸쳐 상공부 고시 91-13호의 등록 대상 및 등록 기준 다항에 의거하여 무등록 공장을 조건부 양성화 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이같은 무등록 공장의 발생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수도권 정비계획 법령에 의해 공장의 신증설이 강력히 규제됨으로써 서울에서 용도지역상의 공업지역이 감소하거나 준공업 지역으로 바뀌어 공장 용지를 위한 토지 시장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변한데 원인이 있었다. 공업 용지토지 시장의 비탄력성은 토지가격을 급등시켜 자연히 공장 부지의 확보를 어렵게 하였다. 그 결과 영세 중소 업체들이 주거 지역으로 침투하여 무등록 공장이 대량으로 생겨났던 것이다. 1989년 이후 서울지역은 무등록 공장수가 등록 공장수보다 많게 되었다. 서울의 높은 땅값에 따른 제조업 토지 시장의 비탄력성과 토지 이용의 난립으로 무등록 공장이 사회 문제화되자 이를 양성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대한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2년 기준 서울 지역의 경우, 이전조건부 공장으로서 건축법상 사업장의 용도가 공장인 곳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업종은 음식료품 제조업(83.3%), 1차 금속산업(59.2%)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공장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평균71.9%)

[표 5-21] 수도권 무등록 공장 현황 (단위 :개, ㎡, 인, %)

강조자료 : 1)평균건물연변적 2)평균종업원수 3)1984년 이후창업사업체수 비중

강조자료 : 『수도권공업 정비 및 입지시책 개선안』(국토개발연구원,1992)

이 가운데 1991년 구로구의 용도 지역별 무등록 공장 현황을 보면다음 표와 같다.

[표 5-22] 용도 지역별 무등록 공장 현황(1991)

강조자료 : 『서울통계연보』(구로구청, 1995)

1991년 기준 무등록 공장 206개소 가운데 123대소인 59.2%가 준공업지역 밖인 주거·자연 녹지·상업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70%가 구로동, 독산동, 시흥동 일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공장은 중·대형 하청 공장 성격으로서 의류 및 봉제 공장 등은 주로 배후 주거지역의 도로변에, 기계 및 철제 공장은 배후 원청 공장 주변에 분산하여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무등록 공장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중분류별 등록 현황에서 잘드러난다.

[표 5-23] 제조업 중분류별 업체 등록 현황(단위 : 사업체)

강조주 : 사업체수는 공장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건축 면적이 200㎡이상 또는 상시 종업원수 16인 이상인 사업체임.

강조자료 : 『구로통계연보』(구로구청, 1989·1993)

중분류에 의한 업종별 사업체수의 분포를 보면, 1983년의 경우 음식료품이 2.5%, 섬유의복이 11.9%, 나무 및 나무 제품이 1.7%. 종이 및 종이 제품이 5.2%, 화학 섬유·석탄고무가 15.8%, 비금속 광물 제품제조업(석탄·석유 제외)이 6.2%, 1차 금속 산업이 3.7%, 조립금속·장비 제조업이 49.4%, 기타 제조업이 3.6%로서 조립 금속 등 기계부문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0년과 1991년 두 차례 무등록 공장을 조건부 양성화한 이후 이러한 업종별 분류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1990년 전체 사업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음식료품이 1.4%, 섬유 의복이 13%, 나무 및 나무제품이 09.%, 종이 및 종이 제품이 4.9%, 화학 섬유·석탄 고무가 13.7%,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석탄·석유 제외)이 1.7%, 1차 금속산업이 5.9%, 조립 금속·장비 제조업이 52.0%, 기타 제조업이 5.6%로서 조립 금속·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1년에는 63.2%로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무등록 공장이 양성화된 이후 대상 공장의 대다수가 조립 금속·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속하는 공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현상은 1980년대 이후 이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하청 기업으로 재편성되어 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기업은 1980년대에 들면 자신의 축적 영역 안에 하청 자본으로서 새로운 존재양식을 부여하면서 자본 축적의 원천을 확대해 나갔다. 즉 중소 기업은 대자본의 축적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제한된 축적 영역을 보장받음으로써 대기업에 대하여 종속적인 하청 계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그결과 하청 거래를 하는 중소 기업의 비율이 1987년과 1991년 사이에 전국적으로는 53.1%에서 79.1%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서울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이 보다 더 높아 전자·기계 등을 포함한 조립 금속업의 경우는 1987년 78.7%에서 98%로 확대되는 등 서울의 조립 금속업체 거의 전부가 이같은 하청 기업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따라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무등록 공장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로 조립 금속 제품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장 부지를 위한 토지 가격의 비탄력성과 더불어 중소 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종속적인 하청 계열화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사업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표5-25]에서 보듯이 종업원수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1982년 공장수 1,574개소에 종업원수가 137,921명으로 1개 공장당 평균 종업원수가 87명인데 반해 1991년에는 공장수 2,640개소에 종업원수가 130,323명으로 평균 종업원수가 49명으로 38명이나 줄었다. 1980년대이후 노동자수의 감소 현상은 구로구 뿐만 아니라 서울의 전통적인 산업지역인 성동구와 영등포구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표 5-24] 서울시 구산업 지역의 변화

강조주 : 여의도동 제외

강조자료 : (총)-『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사)-『사업체노동실태보고서』

표에서와 같이 세 지역 모두 제조업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종업원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소규모화에 따른 것이다. 1987년 이후 임금이 크게 상승하고 특히 저임의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3D 업종에 대한 기피라는 사회적 현상의 영향으로 경영상 큰 압박을 받기 시작한중소기업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 설비의 자동화를 추진한 결과이기도 하다.

1993년 5월 기준 상공 자원부 및 중소 기업 진흥 공단에 신청한 중소기업 구조 개선 자금 신청 건수 총 1,507건 가운데 71.1%인1,071건이 자동화를 위한 자금 신청이었다. 1987년과 대비해 보면, 1991년 노동 절약을 위한 설비 투자는 1987년과 대비하여 7%에서 13%로, 신제품 개발은 3.6%에서 6.3%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노동 절약을 위한 투자가 1987년의 5%에서 20.5%로 증가하여 전국 수준의 2배를 훨씬 넘고 있어 노동 절약적 설비 투자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있다.

요컨대 1980년대 말 이래 노동력 구인난, 임금 및 토지 지가의 상승, 개방 및 보호주의의 강화라는 무역 환경의 변화, 기업간 경쟁 심화와 같은 산업 환경 등이 급변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재편과정에서 구로구 제조업의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3년 중분류별 제조업체의 현황은 [표 5-25]와같다.

[표 5-25] 1993년 중분류별 광공업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강조자료 : 『구로통계연보』(구로구청, 1995)

영등포 기계 공업단지

연혁

이른바 온수 공단이라고도 불리는 영등포 기계 공업 단지는 온수동100-26번지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4번지 일대에 조성된 지방공단이다.

1968년 3월 12일 사단 법인 영등포 공업인 협회에서 기계 공업 단지추진 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듬해 12월 2일 공단 부지 및 입주자를 결정하였다. 1970년 4월 11일 공단 조성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어 이듬해 8월 5일 공단 조성을 완료, 분양과 입주가 시작되었다. 당시 조성된 공단 면적은 총 47,051평(155,541㎡) 가운데 분양 면적은 37,300평(122,303㎡)로서 입주업체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전제조업이 그 대상이었다. 1970년 4월20일 상공부 허가 제161호에 의해 사단 법인 영등포 기계 공업 단지로인가를 받은 동 추진 위원회는, 1973년 8월 3일에는 상공부 고시 제7511호에 의해 기계 공업 및 비철 금속 단지로 지정받았다.

또한 영등포 기계 공업 단지는 같은 해 8월 24일에는 일본도야마현(富山縣)의 기계 공업 센터와 자매 결연을 맺고, 이듬해 5월9일에는 숭전 대학교(현 숭실 대학교)와 산학 협동 결연을 맺음으로써공단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1975년 12월 31일에는 법률 제2843호에 의해 공업 단지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 단지로 지정 받았고, 1978년 5월 31일 상공부 허가제250호로 영등포 기계 공업 단지 관리 공단으로 개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표 5-26] 지원 시설 현황

강조자료 : 『전국공업단지』(공업단지연감편찬위원회, 정간사,1996)

입주 업체 현황 및생산·수출액

공단의 입주 업체는 1986년 59개소 노동자수 2,900명에서 이듬해 67개소에 3,393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을 계기로 점차 감소하여, 1992년에는 사업체수 52개에 노동자수 1,540명으로급격히 줄고 있다. 즉 1986년과 1992년 사이에 노동자는 44.8%(1,300여명)가 줄어드는 등 심각한 고용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갈수록 기업의 소규모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인데 이는 앞서 지적했듯이 임금상승 및 저임금 노동력 감소에 따른 노동 절약적 설비 투자의 확대의결과이다.

[표 5-27] 입주 업체 및 종업원 현황

강조자료 : 『전국공업단지』(공업단지연감편찬위원회, 정간사,1996)

1993년에는 입주업체가 117개소에 노동자수도 2,989명으로 증가하였다. 산업용 기계 및 알미늄 등 비철 금속 중심의 기계 공업체로서 1개 업체당 평균 종업원수 25.5명 안팎의 중소 기업체들이 대종을 이루고있다.

[표 5-28] 생산 및 수출 현황

강조자료 : 『전국공업단지』(공업단지연감편찬위원회, 정간사,1996)

공단 생산 총액은 1991년 101,072백만원에서 매년 증가하여 1993년에는157,898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출액도 1991년 7,271천불에서1993년에는 18,492천불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1996년 공단에 입주한 제조업체의 현황은 다음과같다.

[표 5-28-1]공단에 입주한 제조업체의 현황(1996)

강조자료 : 『서울경기 공단건설관련업체명단』(산업정보사, 1996), 『전국공업단지』(공업단지연감편찬위원회,정간사, 1996)

지역경제 및 산업개발계획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책

구로구는 1992년 11월 28일 중소 기업의경영 혁신과 생산 시설의 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 기업 육성 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지원되고 있는 자금은 중소 기업의 원자재 구입, 제품 판매활동비 등 공장 조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도로서 운전 자금을 융자지원하며, 또한 공장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자동화 시설 설치, 공장관리 및 경영의 전산화, 개발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시설 개선 자금의 용도로서 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1993년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2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1개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을 금리 연 8%, 융자 기간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하였으며, 등록 공장으로서 준공업 지역의 제조업 영위자 또는 공장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대상자로서 허가를 필한 업체가 융자대상이었다.

그러나 중소 기업의 자금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육성기금 및 융자 대상기업의 확대가 더욱 필요함에 따라 1994년 2월 28일조례 및 시행 규칙을 정비하여 중소 기업 육성 자금의 지원 확대를 꾀하였다. 우선 지원 대상을 구 안에 공장을 두고 공장 등록을 필한 중소 기업에서 구 관할 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 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공장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융자 한도액도 1개 업체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도 1년 거치 2년균등 분할 상환에서 1년 거치 2년 6월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크게 완화하였다. 1993년 이후 육성 기금을 지원한 업체와 융자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29] 중소 기업 육성 기금 지원 실적(단위 : 백만원)

강조자료 : 『구정백서』(구로구청, 1996)

구로구는 이러한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 기업의 생산 제품에 대한 해외 홍보와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 습득 및 개발을 위한 정보 수집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관내 중소 기업체의 생산 제품의 해외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1996년기업 해외 홍보 책자 『PRODUCTS GUIDE』를 발간하여, 재외 공관 외국바이어, 주한 외국 대사관, 국내 1급 호텔, KOTRA, 중소 기업 중앙회등에 배부하였다.

그 밖에도 KOTRA 등 지방 자치 단체,국제화 재단 등 통상 관련 기관과의 상호 정보 공유와 의사 전달 및 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신속한 정보 전파를 목적으로 통상 종합 정보 전산망(천리안)을 활용하여 관내 중소 기업에 통상 관련 정보 및 경영 정보, 각종 기술동향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1996년도부터는 좀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팩스를 이용, 기업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 개발 계획

구로구의 도시 개발과 관련한 당면한 현안은 무질서하게 분포된 공장을 이전·재배치하고 부족한 공업 용지를 해소하는 문제이다. 구로구는 한국 수출 산업 공단의 형성으로 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지만, 계획적인 공업 도시로서 발전해 오기보다는 공장과 주거 지역의 확대 과정에서 부근 지역을 흡수하면서 무계획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공장 용지를 위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주거 지역 등에 무등록 공장이 침투하면서 무질서한 공장의 분포는 체계적인 도시 발전에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91년 현재 각 용도 지역에 들어선 등록 및 무등록 공장의 분포를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30] 용도 지역별 등록 공장 분포현황(1991년)

강조자료 : 『구로구도시기본계획(안)』(구로구청,1995)

[표 5-31] 1991년 용도 지역별 무등록 공장현황

강조자료 : 『구로구도시기본계획(안)』(구로구청,1995)

등록 공장의 경우 주거·상업·녹지 지역에 분포해 있는 제조업체가 전체 등록 공장의 19.4%인 512개소가 있고, 무등록 공장은 전체 206개소 가운데 59.2%인 123개소가 공업 내지는 준공업 지역 외에 존재하고있다. 무등록 공장의 경우는 1990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이전 조건부로 양성화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그밖의 것은 새로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구로구에서는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혼재에 따른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공장의 이전등 적극적으로 무질서한 공장의 재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그것은 주공혼재 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존치하고 불합리한 용도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부족한 공업 용지는 아파트형 공장의 보급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이전을 전제로 마련한 대상 대기업과 정비 방안은 다음과 같다.

[표 5-32] 공장이전적지정비구상

강조자료 : 『구로구도시기본계획(안)』(구로구청,1995)

[표 5-32] 공장이전적지정비구상

강조자료 : 『구로구도시기본계획(안)』(구로구청,1995)

1992년 6월 구로구가 관내 제조업체 30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내용 가운데(유효 표본수 233개,회수율 77.7%) 구로구 내에 시급히 확충 내지 유치되어야 할 공업 관련시설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5-33>과 같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순위에서는 근로자 전문 병원과 중소 기업진흥 공단 성격의 금융 기관, 공업 관련 연구소, 2순위에서는 중소 기업진흥 공단 성격의 금융 기관, 근로자 위락 및 스포츠 센터, 공업 관련연구소, 3순위에서는 근로자 위락 및 스포츠 센터, 직업 훈련소의순으로 지명도의 순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구로구의 제조업 부문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 있는가를 반영한 것이다. 즉 1,2순위에서 중소 기업 진흥 공단 성격의 금융 기관을 우선 지명한 것은 중소 기업체의 열악한 자금과 일반 금융기관의 이용의 어려운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 전문병원이나 근로자 위락 및 스포츠 센터 역시 우선 순위로 지명된 것은, 1980년대 이후 달라진 노동자의 존재 양식과 의식 상태를 반영한것이다. 그밖에도 직업 훈련원의 설치, 공업 관련 연구소의 설립 및 관련 정보 센터 등과 같은 부대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구로구 제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확충 내지유치가 시급한 이러한 공업 관련 시설들은 구로구라는 지방 자치체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들이다. 비록 구로구의제조업이 지역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일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앙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함께이루어질 때 이와 같은 과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