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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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요발생 - 규제, 행복하고 공정한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디딤돌입니다.
- 신설 ·강화 - 국민행복을 위한 디딤돌, 튼튼하고 신중하게 놓아야 합니다
- 완화개선 - 디딤돌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고쳐야 합니다
- 폐지·일몰 - 낡고 불필요한 돌은 빼버려야 합니다
위의 절차가 반복됩니다.
국민 규제 불편, 서울특별시 구로구 ·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