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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상반기 제안심사위원회 동상 「개별공시지가의 문자 알리미 서비스 병행실시」 | |
○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개인 소유의 부동산(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한 후, 문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및 이의신청의 기간과 방법 등을 안내·고지하고 있음 -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 안내 문서를 분실하거나 각 가정의 보관 부주의 및 관심부족 등에 의거, 이의신청의 기간을 놓쳐 제때 이의신청을 못하는 불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의신청과 참여율이 매년 저조함 ○ 개선방안 - 지역 내 희망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 온라인 ‘휴대폰 인정 신청’을 통한‘개별공시지가의 문자 알리미 서비스’ 병행 실시 - 지역 내 희망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단체의 부동산정보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직접방문 신청 또는 팩스, 우편접수를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문자 알리미 서비스’ 병행 실시 ○ 기대효과 - 휴대전화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의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실시를 통한 이의신청률 제고의 지역주민 편의성 제고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공공서비스 정책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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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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