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계도기간 2023. 5. 31. 종료)

    제도 시행일인 2021. 6. 1.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신고 대상이며,

    계도기간(2021. 6. 1.~2023. 5. 31.)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방문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신고)/바로가기https://rtms.guro.go.kr:9643/rtmsweb/home.do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