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가족관계 일부사항 증명제도’가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시 이혼, 파양, 개명 등 개인의 과거 정보 사항이 출력되어 사생활 침해가 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사항만 출력하여 증명
• 상세내용

  가족관계 일부사항 증명제도 상세내용 안내

  구분	일부사항 증명서 출력 제외사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외 또는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기본증명서	인지, 친권, 후견종료, 국적취득,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혼인취소
  입양관계증명서	파양, 입양취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파양, 친양자 입양 취소

• 시 행 일 : 2011.12.30
• 문 의 : 민원여권과 (☎860-3440)

간접흡연 위험이 높은 실외공공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서울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 공포: 모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 피해위험이 높은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대 상 : 3개소(구로역광장, 오류역광장, 신도림역광장, 고척근린공원)
• 과 태 료 : 5만원
• 문 의 : 보건행정과 (☎860-2430)

건축물 석면관리를 위해 주요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에 의거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의무화
• 대 상 : 3개소(구로역광장, 오류역광장, 신도림역광장, 고척근린공원)
• 과 태 료 : 5만원
• 문 의 : 보건행정과 (☎860-2430)
  • 제외대상(입법예고 중)
    - 2008. 12. 31이전 건축신고 건물 제외
    - 공공기관 고유 건축물 중 500㎡이하 제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도서관 3,000㎡이하 및 국공립보육시설 430㎡이하 제외 등
• 시 행 일 : 2012. 4.29
• 참 고 :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 (http://asbestos.seoul.go.kr)
• 문 의 : 환경과 (☎860-2875)

서울시 하수도 요금이 인상됩니다.

• 2005년 5월 인상된 이후로 6년간 동결되었던 하수도요금이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됨
• 하수도요금 연차별 인상내역

  하수도요금 연차별 인상내역 안내

  구 분	사용구분(㎥)	현 행	연도별 ㎥당 단가
  			2012년	2013년	2014년
  가 정 용	0~30이하	160	220	260	300
  	30초과~50이하	380	510	610	700
  	50초과	580	780	930	1070
  업 무 용	0~50이하	260	370	460	550
  	50초과~300이하	390	560	730	880
  	300초과	440	640	840	1000
  영 업 용	0~30이하	170	250	320	380
  	31초과~50이하	410	550	660	750
  	50초과~100이하	650	870	1010	1140
  	100초과~200이하	790	1030	1220	1370
  	200초과~1,000이하	850	1080	1270	1440
  	1,000초과	880	1130	1330	1520

• 시 행 일 : 2012. 3월 납기분부터 고지
• 문 의 : 서울시 (☎2115-7927)

앱 서비스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 스마트폰 앱이 모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앱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 사용방법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스마트폰에서 실행
• 문 의 : 서울시 (☎6361-3382)

서울의 모습을 담은 항공사진 14만3천장을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 공개대상 : 1971년부터 촬영된 고해상도의 서울시 항공사진 원본

  서울시 항공사진 원본 공개대상 안내

  현 행	변경 후
  내부 업무용과 시민이 민원신청 시에만 공개	일반 시민 공개
  시민이 직접방문	인터넷 신청 및 결제, 택배 원스톱서비스

• 효 과 : 시민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해소 및 행정소요시간 단축
• 시 행 일 : 2012. 2
• 문 의 : 서울시 (☎6361-3287)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됩니다.

• 음식점에서 수산물 6종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의무화

  원산지표시 의무화 안내

  현 행	2012. 4.11 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수산물 6종 원산지 추가 표시 - 넙치(광어), 미꾸라지, 조피볼락(우럭), 참돔, 뱀장어(민물장어), 낚지

•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시행 : 반찬용 배추김치는 물론 찌개용이나 탕용 배추김치에 대하여도 원산지 표시
• 문 의 : 위생과 (☎860-2063)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이 확대됩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일부 개정 : 심폐소생술을 위한 제세동기설치 의무대상시설 추가 → 공동주택 신설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이 확대 안내

  현 행	2012. 8. 4 부터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 선박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 선박, 공동주택 등(추가)

• 문 의 : 의약과 (☎860-3255)

구로구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행됩니다.

• 시 행 일 : 2012. 3월
• 문 의 : 지역보건과 (☎860-2421)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됩니다.

•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시행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 안내

  현 행	2012. 3월부터
  초등학교 전학년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실시

• 문 의 : 교육지원과 (☎860-2246)

만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매달 20만원씩 지원합니다.

• 지 원 액 : 아동1인당 월 20만원
  ※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2012년초에 확정
• 문 의 : 보육지원과 (☎860-3020)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면 지방세(구세)가 감면됩니다.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 안내

  구 분	감면 내용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세액공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신청한 경우	최고 500원 공제

• 대상세목 : 정기분 구세<재산세, 등록면허세(면허분)>
• 문 의 : 부과과 (☎860-2327)

부동산 거래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이 변경됩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시 작성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새로운 양식에 의해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함.
• 개정이유 : 서식간소화
• 시 행 일 : 2012. 1. 1
  ※ 기존의 양식은 2011.12.31까지만 사용 가능함
• 문 의 : 부동산정보과 (☎860-2848)

주소변동시 공적장부상 주소의 일괄변경 제도를 시행합니다.

• 주소의 변동(전입, 정정, 도로명주소 변경 등)시 주소를 사용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공적장부의 주소도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
• 대 상 : 4개 공적장부 (주민등록표, 건설기계등록, 옥외광고물등록, 사업자등록)
• 효 과 : 1회의 신청만으로 해당 공적장부의 주소를 일괄 변경함으로써, 주민 편의 도모 및 시간·사회적 경제 비용 절감
• 문 의 : 부동산정보과 (☎860-2793)

점심시간대 소규모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이 완화되었습니다.

• 대 상 : 왕복 6차선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일반음식점

  점심시간대 소규모음식점 앞 주·정차 단속이 완화 안내

  현 행	변경 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인력 및 CCTV) : 10:00~11:00, 14:00~15:00	-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인력 및 CCTV) : 11:30 ~14:00 - 계도위주 단속 : 점심시간(11:30~14:00), 심야시간(21:00이후)

  ※ 단, 교통소통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도 및 단속
• 시 행 일 : 2011.11. 3
• 문 의 : 주차관리과 (☎860-318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 시 행 일 : 2012. 1. 1
  ※ 기 운행중인 이륜자동차는 2012. 6. 30까지 유예
• 문 의 : 차량등록과 (☎860-3463)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도 이전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 행 일 : 2011.11.15
• 문 의 : 차량등록과 (☎860-3466)

자동차등록번호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 시 행 일 : 2011.10.17
• 문 의 : 차량등록과 (☎860-2364, 3466, 3468)

서울시의 주차정보가 실시간 제공됩니다.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필요한 주차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주차정보관리안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제공매체 : 스마트폰 앱, Web, 교통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
• 제공정보 : 목적지 주변 주차장 정보가 실시간 제공
• 시 행 : 2012.11
• 문 의 : 서울시 (☎6321-4271)

구민정보화교실의 교육대상 및 장소가 확대됩니다.

• 문 의 : 홍보전산과 (☎860-3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