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청구인 적격이 있는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기관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도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계약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 이유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