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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07월 19일 17시 07분 18초
| 구로구내 교통유발부담금 과금 현황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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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 교통공학과 박사과정 중이며 구로구 오류동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구로구내 교통유발부담금 대상과 액수를 공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청하는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적과 유발계수로 부과하는데, 이를 제도의 목적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데, 현재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x 단위부담금 x 유발계수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연구하고자 합니다. - 같은 면적/같은 유발계수인 경우에도 부과금이 같을 때 실제 이용자간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변수가 적정한지 등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연구를 할 수 없어, 자료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eekase@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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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광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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